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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국방부, 6․13 지방선거 대비 전군 정치적 중립 강조

국방부는 6.13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한 행동수칙을 하달하고,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번 지시의 배경은 군()이 과거 정치적 댓글 작업 등을 통하여 정치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군의 정치적 관여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결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치적 중립 강조 지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군 고등검찰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하 보통검찰부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각 부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을 징계할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여 엄정 처리하도록 한다.

각 부대 지휘관 및 법무참모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부대 법규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익명 또는 실명으로 SNS상에서 정치적 중립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세부 행동 행동기준을 하달하고 준수를 강조한다.

 

국방부는 이번 지시에 기초하여 선거기간 중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견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 조치를 통하여 전투 임무에 전념하는 새로운 군 건설 실현에 대한 노력을 더욱 배가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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