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북 수뇌부회담과 6.13지방선거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민생과 직결된 소비자유가가 하루가 멀다 치솟고 있지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빅카드 유류 세 인하는 원형으로 밀봉되고 동결상태다.

지난해 7월, 유가100원 할인 정책이 종료된 후 전국의 주유소 기름 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알뜰주유소 시책을 내놓은바 있다. 알뜰주유소는 지식경제부가 국내 석유시장의 독과점 구조로 인한 경쟁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일선 주유소가 공동구매를 통해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셀프서비스로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이 된지 얼마가지도 않아 석유제품의 공급입찰이 유찰돼 버리는 상황을 맞게 돼 현재는 알뜰주유소 정책이 무용화 된지가 오래다. 알뜰주유소는 충분한 검토와 대안 책 없이 계획을 내 놓은 정부도 문제지만 석유제품 공급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내 정유 4사의 이윤창출극대화에도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2차 입찰 등을 추진해 알뜰주유소를 관철 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소비자인 시민은 늘 봉이 되어 왔다.’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

시민들은 ‘내려라! 안 된다!’는 정유사들의 횡포를 비난하며 ‘석유류제품 자율화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정부가 쥐고 있는 유가안정장치인 유류 세는 누구를 위해 걷는 돈이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