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월)

  • 흐림동두천 11.5℃
  • 흐림강릉 9.1℃
  • 서울 12.8℃
  • 대전 12.0℃
  • 흐림대구 11.8℃
  • 흐림울산 10.8℃
  • 광주 11.7℃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11.8℃
  • 천둥번개제주 14.0℃
  • 흐림강화 9.4℃
  • 흐림보은 11.6℃
  • 흐림금산 11.3℃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10.6℃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현실에 맞지 않은 지방자치, 존치해야 하는가?

 

이상명 회장


지금 국민이 바라보는 지방자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가 있다면, 현재 제도를 존치해야 하는지 또는 광역만 존치를 해야 하는지 또 다른 의견으로 모두를 폐치해야 하는지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앞으로 있을 개헌 국민투표에서 그 뜻을 국민에게 물어 보는 것도 한 방안이라 생각을 한다.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다른 눈

항상 선거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승자는 승자로 겸허함을 잊지 말아야 되고, 패자는 패자대로 시민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깨끗한 승복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반경 1도 안 되는 지역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평생을 살아 왔고 또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당선자와 낙선자의 마주침이 꼭 평안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선거의 특성이 세력의 규합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보니, 정작 당사 자 보다는 지역 내 네 편과 내편 사이의 반목이 더 두렵고 처절한 것이 아니겠는지? 이러한 좁은 지역 내 에서의 일상은 감옥과 다를 것이 없다는 현실도 일부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먼저 그 길을 가 본 사람으로 의정활동에서 겪은 바를 속속들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현실적 측면 에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것도 필요한 것은 아닐까?

 

지방의회가 꼭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지방자치단체 중 극히 일부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한 자치 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 ··구의 경우 공무원 인건비 와 기본경비도 자체세입으로 충당을 못하면서 의원경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지방의원에게 공약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지방의원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이 정책이고 공약이라 생각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이 의원을 선택하는데 우선으로 꼽는 그 정책이나 공약 을 수행하자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다.

 

도의원, ·군의원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까? 과연 우리 시나 군이 현재의 재정여건에서 의원의 공약을 뒷받침할 예산을 지원할 여력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잠시만 들여다보면 공()약임을 재빠르게 눈치 채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현실에서 무작정 의원의 공약이나 정책을 선택기준으로 생각 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바른 자세일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충하여 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지방의원에게 지역현안 해결을 기대해야 할까?

지금이야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되어 들어내 놓기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초창기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민원과 예산확보 사이에서 4년 내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다고 기억이 된다.

 

지역현안 예산 확보가 의원능력으로 작용하다 보니 말 그대로 예산 전쟁이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일들이 민주주의고 사회발전의 한 요소라고 생각하여 죽기 살기로 예산확보에 매달렸던 적도 있었다.

 

지금도 국회의원, 광역의원, ·군의원이 동일 사업을 놓고 중복 성과로 내 놓는 것을 보면 아직도 그 사정이 여의치는 못하다고 추측만 할 뿐이다.

 

지방의원 활동 평가를 입법 활동으로 해야 할까?

지방의원은 입법 보좌관이 없다. 조례는 조례일 뿐이지만, 입법 활동으로 의원을 평가하다 보니, 만에 하나 전국자치단체 조례를 열람하여 당해 자치단체에 없는 조례를 만드는 입법 활동이라면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지방의원에게 정당 활동이 필요한 것 일까?

의원 전부라 해야 고작 7,8명이 모여 앉아 정당별로 편을 갈라 갑론을박하며 세월을 보내고,

종종 접하게 되지만 같은 당끼리도 이권을 놓고 마찰을 빚는 경우 도 있는 현실이다.

 

높은 단을 만들어 위엄 있게 앉아야 하고 배지를 기십 만 원씩 들여 황금으로 달아야만 어렵사리 한 표 한 표를 부탁해 얻은 자리에 대한 보상이라 말 한다면 할 말은 없다.

언제 들었는지 가물가물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다 저녁이나 아침에 잠간 짬을 내어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해장국 먹고, 칼국수로 저녁 식사하고 헤어지는 그런 의회라면 의원이나 시민이 바라는 의회가 아닐지?

지방자치에 대한 현실과 이상간의 간극이 너무도 큰 것 같아 소인 생각이지만 이번 선거를 보며 지방의원일 때는 못 보았던 부분이 멀리서 보아서 그런지 흐릿한 형체는 보이는 것 같다.

    

................................

이상명 회장

전 강원도 제45대 의회의원

전 평창동계올림픽 특위위원장

현 한국청소년육성회 수석부총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