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3 (토)

  • 맑음동두천 14.4℃
  • 구름많음강릉 9.9℃
  • 맑음서울 15.0℃
  • 맑음대전 18.9℃
  • 맑음대구 22.1℃
  • 맑음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1.5℃
  • 맑음부산 19.9℃
  • 구름조금고창 20.5℃
  • 구름많음제주 17.7℃
  • 맑음강화 15.2℃
  • 맑음보은 18.6℃
  • 맑음금산 19.5℃
  • 구름많음강진군 22.4℃
  • 맑음경주시 22.1℃
  • 구름조금거제 20.5℃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정부정책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노동 시행

‘노동시간 단축’으로 복지와 일자리 해결한다

7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일부 노동 현장에서는 임금 감소 가능성과 숙련 인력확보 등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또한 다수 기업은 당장 신규 고용보다는 기존 인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의 안착을 위해 유연근로제나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내리고 성과를 내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노동 현장의 신규채용·임금보전 지원 강화

정부는 노동 현장의 우려가 크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선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퍼센트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

노동자에게는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 노동시간 단축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노동시간 조기단축과 일 방식 개선 기업 우대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최대 50억 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고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과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참여 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하고 기업의 생산시스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 전문 연구·기술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과 함께 사업주 교육을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행·재정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노동자 여가 확보와 노동 현장의 특례 활용

한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발급되나, 300인 이상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에게도 발급할 계획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IT 등의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해 운영된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의 구인 수요는 별도로 중점 관리하여 일자리 매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특례제도 허용범위가 넓어 계절사업 등 일시적으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산업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활용이 필요하지 않아, 제도 활용률은 3.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7월부터 특례업종 26개 중 21개가 제외되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2주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계속 활용할 수 있고, 2주 단위로 시행할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주 최대 7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어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도 현행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려움이 감소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15천개를 유발하고, 노동시간이 1% 감소할 때마다 산업재해율이 3.7% 감소되며, 노동생산성도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0.79%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때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고 말하고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우리 아들딸들의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꿀 뿐만 아니라,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