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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우리가 먼저 줄이자”

미세먼지 발생 현장 4만6천여 건 적발, 377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우리는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환경오염을 일으키며 산다. 올 상반기에만도 생활 현장의 날림먼지 발생이나 불법 소각 등이 수 만 건 적발됐으나, 우리는 원인을 외부로만 돌리거나 눈에 보이는 자동차 등 특정 부분만 지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최근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행정조치와 더불어 생활용품까지 활발히 개발되는 등 대응조치가 일상화 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 초미세먼지 때문에 1년에 12천여 명 정도가 기대수명보다 일찍 죽는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에 국민 모두가 의식변화를 통해 생활현장에서부터 미세먼지를 줄여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르는 소의 되새김질만으로도 메탄가스가 발생해 대기오염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듯이 단속과 정책에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지켜간다면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 위해 다양한 노력과 동참 필요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올해 122일부터 4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7천여 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아직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918,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597곳이다. 점검 결과, 4634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대부분 불법소각 현장으로 97.3%4597건을 차지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및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2.7%1250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항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인 이유에 대해 산림청에서 426명의 단속 인원을 집중 투입해 산불 예방 차원의 단속 활동을 병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반사항 중 377건은 고발 조치됐고, 1514건에 대해서는 약 9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 외 조업중단(35), 개선명령(476)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 377건 중 97%367건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나타났으며, 과태료 부과 1514건 중 75%1137건이 불법소각 현장에서 발생했다.

 

사업장 등 생활현장에서부터 미세먼지 대응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3.4%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소폭 감소했다. 환경부는 전국 2400여 곳의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1327곳 사업장(55%)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해 총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다.

또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올해 상반기 11.1%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43천여 곳 중 1918곳의 사업장(25%)을 대상으로 방진망 설치, 세륜 및 측면 살수 시설 운영 등 날림먼지 관리 현황을 점검해 총 12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날림먼지 사업장의 위반 사항은 방진망 및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흡이 492(40.6%)으로 가장 많았고,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이 357(29.5%),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이 294(24.3%)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17개시도 농어촌지역에서 폐비닐 및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가 대상이다. 쓰레기 불법소각은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이 곧바로 대기로 배출된다.

 

 

국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R&D 아이디어 제안

범정부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는 지난 6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 R&D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협의체는 과학기술 기반의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세먼지 R&D 관련 11개 기관 중심으로 구성됐는데, 이 토론회에서 대학생대학원생, 연구자 및 일반 국민이 제안한 미세먼지 R&D 아이디어 140여건이 나왔다.

아이디어들은 대체로 생활주변 환경에서 찾았다. 식물 이용 미세먼지 관리, 농업분야 미세먼지 관리, 도시 환경 미세먼지 관리, 실내 환경 미세먼지 관리 등 4개의 부문별로 아이디어들이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과 실현 가능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식물 이용 미세먼지 관리는 식물을 이용한 미세먼지 바리케이드, 아파트 공사 현장 원예작물 활용 등 식물을 활용한 다양한 공기 정화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농업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미세먼지가 채소에 미치는 영향 및 섭취에 따른 인체 영향 분석 등 농업 분야에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도시 환경 미세먼지 관리에서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미세먼지 저감 장치개발, 태양광과 자동차 에너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장치개발, 달리는 미세먼지 무동력 저감 장치 등 거리 도시 환경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논의됐다.

또 실내 환경 미세먼지 관리에서는 지하철 공기 변화를 이용한 미세먼지 필터기술 개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학교 미세먼지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리빙랩)’ 운영 등 실내 환경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안들이 나왔다.

미세먼지 대책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정부 주도 연구개발과 병행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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