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월 12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기본정책의 수립,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인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과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 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과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대책에 관해 논의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군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방부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통합지원을 위한 성폭력 전담기구 신설과 국방부 양성평등 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 과거의 악습을 끊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군내 구조적 성폭력을 완전히 근절하고, 군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민주군대로 거듭 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