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확대·마련하고, 정보검색, 동영상 강의 시청 등 군 복무 간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일과이후 병 휴대폰 사용 허용’을 검토 중이며, 2018년 4월부터 국방부 직할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전반기 ‘일과이후 병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운영 부대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복지단,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부는 7.5.(목) ~ 7.13.(금) 까지 시범부대 장병 596명을 대상으로 ‘일과이후 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만족도 조사는 ‘병 휴대폰 사용 허용에 대한 찬반여부’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병영생활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병 휴대폰 사용 허용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 조사 결과 시범운영 이전 ‘찬성 한다’는 의견(75.4%)에비해 14.2% 상향된 89.6%의 인원이 찬성의견을 보였다. 특히, 휴대폰 사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간부들의 경우 시범운영 이전 설문에는 38.7%의 인원만이 찬성하였으나 시범운영 이후 34.2%가 상향 된 72.9%의 인원들이 찬성의견을 보이는 등 휴대폰 사용에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또한 휴대폰 사용에 따른 긍정적 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부모·친구와의 연락 등 사회와의 소통 확대(47%), 자기개발(20%), 정보검색(18%), 기타(15%) 순으로 손꼽았다. 한편, 국방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활동 중인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민간위원과 정부정책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 전문가와 함께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 시범운영 4개 부대를 현장방문 하여 실태확인 및 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시범운영 부대 모(某) 병사는 “일과이후 개인 휴대폰 사용으로 고립감 해소는 물론 기존 공중전화와 영상전화 사용보다 통신비용이 절감 되었으며, 정보검색을 위한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용률이 줄어들어 동영상 강의 시청등 자기개발을 위한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여건이 향상되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인 서울대 박찬구 교수는 “병 휴대폰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장방문을 통해 정서안정 등 효과로 부대관리 측면에서 병사들 간의 마찰이 줄어 병영악습과 부대사고 감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병 휴대폰 사용 허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국방부는 국직부대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고, 후반기 각군별 부대특성을 고려한 시범부대를 선정하여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간 보안대책 마련 등 문제점을 식별·개선해 나갈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