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월 25일(수)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각 군 인사참모부장, 국직부대 인사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반기 병영문화혁신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선진 병영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잘못된 관행과 병영부조리이며 이는 부대단결을 저해하고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건·사고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병영문화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병인권 신장 등 병영전반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18년 전반기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토의로 진행되었다.  또한 선진 병영문화 창출을 위한 “청정병영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1군단 모범사례를 발표함으로서 회의참석자들과 공감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회의에 앞선 시상식에서는 2018년 전반기 ‘불합리한 관행·부조리 척결’ 우수부대로 선정된 육군 3기갑여단, 해군 3함대, 공군 1비행단이 부대표창을, 병영문화혁신 활동에 기여한 우수 상담관 등이 국방부장관 개인표창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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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병영저해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을 2018년 병영문화혁신 중점으로 선정하였으며, 각급 부대에서는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시스템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 잘못된 사례들을 식별하여 조치해 가고 있다. 향후에는 부대 운영 전반의 제도 및 시스템적인 측면과 신분 및 계급에서 파생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는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써 “합리적인 병영, 장병들의 인격과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명사고 및 성폭력 사고에 대한 분석과 대책에 대한 토의도 진행되었다.  군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고라 할 수 있는 인명사고는 2015년 병영문화혁신 추진이후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2018년 전반기 인명사고는 간부 자살사고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후반기에는 “자살징후 식별을 위해 전 장병을 게이트키퍼화”하고 우려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휘조치 등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사람이 우선”인 부대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성폭력 사고 근절을 위해 장병 대상 교육 확대, 처벌기준의 강화, 신고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2018년 전반기에도 성폭력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후반기 병영문화혁신을 ①인권·인격이 존중받는 병영문화 조성, ②장병 “삶의 질” 향상, ③인명사고 최소화, ④성폭력 완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또한, 국방개혁과제와 연계한 “병 휴대폰 사용허용 검토”, “병 평일 외출 활성화” 등은 군사보안·군기강 확립, 소통·휴식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관한 국방부 서주석 차관은 “각 부대별로 병영문화혁신에 대해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등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쉼 없는 발걸음‘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