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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高거래세 低보유세, 부동산가격 상승 부추길 수 있어

한국납세자연맹 “보유세 올리면 취득세는 내려야”

우리나라의 2015년 재산관련 세수는 총 48조6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12%를 차지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6%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 세수 13%에 해당하는 법인세 세수 52조원은 OECD 평균인 9%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관련 세수인 48.6조는 ▲재산세 9.3조 ▲종합부동산세 1.4조 ▲상속세 1.9조 ▲증여세 3.1조 ▲등록면허세 1.8조 ▲증권거래세 4.7조 ▲취득세 20.1조 ▲기타 6.3조로 분포되어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OECD의 2017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7)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OECD 35개국 중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은 2위이고, 법인세는 5위, 부가가치세 27위, 소득세는 27위”라며 7월 27일 이 같이 밝혔다.


총 세수에서 17%를 차지한 소득세 세수 68조원은 OECD 평균인 24%보다 낮고 총 세수의 15%인 부가가치세 60조2천억원 역시 OECD 평균인 20%보다 낮았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재산관련 세금은 직전연도인 2014년 3위에서 2위로, 법인세는 7위에서 5위로, 소득세는 28위에서 27위로 상승했고, 부가가치세는 26위에서 27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


<2015년 총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참고자료] OECD 수입통계( Revenue Statistics 2017) 중 조세체계 부분.


납세자연맹은 “한국의 세수구조는 OECD 평균에 비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비중은 낮고, 법인세와 재산관련 세금의 비중은 높다”며 “이런 점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기재부의 세제개편안)은 선진세제로 가는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제시가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특히 “부동산 세제는 ‘高거래세 低보유세’ 구조로 지나치게 높은 거래세는 부동산 가격에 전가되어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 취득세는 낮추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는 구체적인 거래세 인하 일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한국의 세제가 재분배기능이 낮은 이유는 소득세 비중이 낮고,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소득세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정부신뢰가 낮아 지하경제 비중이 높으며 공평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이 소득세 증세에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세제의 재분배 기능이 낮은 이유는 소득세 비중이 낮은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득불평등도 해소와 선진세제를 이룩하기 위해 정부신뢰를 올리고 지하경제 비중을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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