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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혁신, 속도보다 '방향', 빠름보다 '바름' 지향해 나갈 것”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82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방위사업을 명실상부한 군사력 건설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위사업 혁신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발표된 이번방위사업 혁신계획'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방산업체, 국방기관,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심층토의를 거쳐 수립되었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방위사업이 국민의 불신, 군의 불만, 방위산업의 침체, 방위사업 종사자 위축이라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있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위기의 근본원인이 절차/규제의 양산 및 사후처벌 중심의 단편적대증적 비리방지 대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적인 획득체계 사업관리 인력/조직의 전문역량 부족 국방기관 간 칸막이형 분업구조 과도한 규제와 내수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정체된 방산경쟁력에 있음을 인식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인식하에 방위사업의 근원적 혁신을 위한 방향으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사업관리의 유연성 및 인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방위산업이 자주국방의 토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R&D) 역량과 방산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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