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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계부 숨통 조이는 각종 인상 계획과 전기요금 누진제

연일 계속되는 폭염, 불볕더위로 서민들의 가계부가 숨통이 조여 오는 듯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먼저 가계부를 위협하는 폭염이 장기화하면 예년보다 열흘이나 일찍 찾아오는 추석 차례상 물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공급량이 줄어들며 오른 가격 상승 여파가 한 달 이상 계속될 수 있어서다. ··수산물이 타들어가거나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물가도 들썩이면서 다음 달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어 수요 대비 공급량 부족으로 차례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물가관리를 담당하는 관계당국은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농산물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달 718일부터 운영해온 고랭지 배추 수급 안정 TF(태스크포스)’폭염 대응 농축산물 수급안정 비상 TF’로 확대 개편했다. 또 산지 기동반을 통해 일일 50여개 밭의 생육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품목별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번 폭염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과 자동차 정비 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업계에서는 최소 3~4%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초 내렸던 자동차 보험료가 이르면 올해 가을,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6월부터 폭염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더운 올해 차량 이용이 늘면서 지난달의 경우 사고가 1년 전보다 9% 가까이 많아졌고, 사고가 늘어난 만큼 지급 보험금이 많아지고 자동차 정비 업체에 줘야 하는 비용도 20% 가까이 인상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과 상급 입원실 보험 적용 등도 인상 요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해 흑자를 기록하면서 보험료 인하 경쟁에 나섰던 보험사들이 채 1년도 안 된 이르면 올가을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다.


단군 이래 최고의 폭염으로 기록될 이번 무더위로 인해 가정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전기요금 누진세에 의한 고지서다.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각 가정에 발송되면서 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8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 기간에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발송되는데 한전은 월별 검침을 7차례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검침일별로 청구일이 다르다.

 

지난달 25~26일 검침한 가구는 6~10일이 청구일이고, 7월 말에 검침한 가구는 오는 11일 청구서를 받는다. 폭염이 시작된 지난달 중순부터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한 가구는 누진제를 적용받아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겸연쩍어 하면서도 금융기관(은행지점)에 들어가 더위를 식히는 한 고객은 이런 날씨에 에어컨 안 틀면 정말 죽을 것 같다여름과 겨울철엔 누진제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국민들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추운 건 옷 껴입으면 되지만 더운 건 에어컨 외엔 답이 없다고 한다.


또 다른 고객 씨는 ‘6~8월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라는데 집에 오면 찜통인데 무슨 저녁 있는 삶이냐. 지친 몸 전기세 걱정 안 하고 쉴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소연을 한다.


또 다른 고객 씨는 이것저것 생각 말고 다른 걸 줄여서라도 그냥 에어컨 틀고 살아야 한다.에어컨 산 이유가 전기요금 더 나와도 시원하게 살아보겠다는 건데, 장식용도 아니고 이게 뭐냐. 기껏 해봐야 두 달이고 정말 길어야 세 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과 다자녀가구, 대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2016년에 개편한 누진제의 틀 자체를 바꾸는 문제는 검토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 할당 사용량을 늘리거나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앞서 2016년에는 7~9월 전기요금이 월 10만원 이상이거나 6월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면 요금의 절반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3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도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곧 될 것이고 모든 재난에는 그에 따른 안전 대비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면서 폭염 재난 선포 때 전기요금 감면을 법정화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여름 경험을 계기로 폭염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차제에 강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당국은 누진제를 폐지하기보다는 구간별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요금 감면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아예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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