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8월 8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정‧개정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

▲ 근로기준법안(1953. 4. 15.)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처음 실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8년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1953년부터 최근까지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생산된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122건이다.

▲ 최저임금법안(1986. 12. 16.)과 제131회 국회 제20차 본회의 회의록(1986. 12. 17.)

주요 기록물로는 「근로기준법안」(1953년), 「최저임금법안」(1986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과 주요 의안문서, 국회의원실에서 진행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등이 소개되었다.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18. 5. 28.)과 제130회 국회 제5차 본회의 회의록(2018. 5. 28.)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버팀목 같은 제도”라며, “국회도서관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 관련 국회기록물을 콘텐츠화하여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