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원배)는 8월 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동네 수퍼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런 지원 정책들이 벼랑 끝에서 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생존의 위기를 겨우 넘기고 있는 동네 수퍼 등 소상공인에게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다. 내년 시행되기 전까지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외면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발표된 지원이라도 절실한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이하 수퍼연합회)에서는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구간을 기존 3억·5억원에서 5억·1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1%, 체크카드 0.5%로 낮춰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 같은 수수료 인하는 고매출 저수익을 보이고 있는 동네 수퍼를 포함한 소상공인이 실제로 수수료 부담을 떨쳐내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임에도 정부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영세사업자 2억에서 3억원 이하, 3억에서 5억 이하 각각 0.8%, 1.3%으로 낮추는 수준에 그친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이어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관련한 처벌에 대해 청소년의 강박이나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주류를 제공한 선의의 판매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겠다는 것은 환영하나, 구매자 당사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처벌 규정이 없어 관련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구매자인 청소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판매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구매자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더불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형마트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제일 많은 피해를 입었던 동네 수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포함시키고, 도·소매업종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특히 최근 편의점의 급속한 증가로 제 살 파먹기 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동네 수퍼 역시 편의점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골목 상권에서의 과당경쟁을 막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에 나온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대안은 추후에 대기업에서 꼼수를 부릴 수 있는 허점이 많은 대책으로 선량한 점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보완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나친 경쟁이 불러오는 ‘을과 을의 전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관련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줄도산의 위기에 놓인 동네 수퍼의 절규를 외면한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