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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바뀌는 도로교통법 5가지 ‘모르면 손해’

지난 3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28일부터 시행됐다. 모르면 손해 보는 5가지 도로교통법을 알아본다.

  

1.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며 처벌된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3만원,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탑승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3.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모든 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 포함)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5.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은 도로 위의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에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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