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느 곳을 가나 각종 카메라에 자동으로 노출된다. IT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러한 무인 카메라들은 순기능을 넘어 불법 촬영 등 역기능도 만만하지 않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전국의 대중교통 공공화장실 5천여 개소에 대해 ‘점검 실명제’와 ‘안심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도입해 ‘몰카 안심지대’로 만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이러한 방안은 국토교통부가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마련했다.

요즘 우리는 개인 자동차를 비롯해 버스나 지하철, 길거리나 아파트 단지에서까지 카메라의 감시를 비켜갈 수 없다. 그런데 이제는 은밀한 공간인 공공화장실까지 불법 카메라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 또 다른 감시의 시선이 필요해진 것이다.

여성들은 공공화장실을 가려면 작은 구멍만 보여도 의심부터 든다고 한다. 기술이 발달해 촬영장치가 위장·소형화되고, 화장실 등에 고정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녹화하는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명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을 통한 성범죄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하철‧철도‧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법촬영은 인터넷으로 무작위 유포됨으로 더욱 피해가 심각하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철도역, 휴게소, 공항 등에 몰카 설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등 교통시설 내 몰카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전문 탐지장비 갖춘 점검반 및 점검체계 운영

그러나 국토부의 이러한 방침이 또 하나의 감시체계나 또 다른 ‘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그 방법이 중요하고, 다시 역이용되거나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대책이어야 한다. 또 그 체계를 유지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

국토부는 먼저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명절 등 주요 계기를 대비한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즉, 화장실‧수유실‧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휴대폰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지자체 등과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몰카에 의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1일 1회 이상 상시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별 시설별에 대한 탐지장비를 구비·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 운영자의 점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징계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를 도입하여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단‧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장소에 불법촬영 주의 환기와 신고 독려 메시지를 담은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내방송·전광판·배너 경고문 등을 통해 상시 계도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재보다는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국토부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대중교통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시원찮은 구석이 있다. 첫째는 장치 개발이나 판매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 둘째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 및 삭제에 대한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없다. 세 번째로 요원한 이야기지만 국민들의 의식을 성숙시키고 사회가치를 키워갈 수 있는 비전이 없다.

한편, 경찰청과 BGF리테일은 국내 최초로 결제단말기(POS)에 ‘긴급 신고’ 기능을 추가한 ‘긴급 신고 시스템’을 전국 매장에 도입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두 기관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전국 1만3천여 CU편의점을 ‘지역사회의 치안 서비스 거점’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이 시스템은 버튼 하나로 신속한 112 신고 가능해 각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미아‧치매환자‧지적장애인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는 등 큰 성과를 얻고 있다. 불법촬영도 이처럼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불법촬영에 이용되는 카메라의 제조‧유통‧판매‧소지를 감시하고 관리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또한 이를 소지한 것을 잡아내는 감지신호체계 개발은 불가능한 것인가.

이렇듯 우리 사회는 스스로 감시의 굴레로 들어가야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IT기술은 또 다른 역기능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해답은 인간이 가지고 있고, 때문에 인간의 그늘을 밝히고 의식을 성숙시키는 길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