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사회일반

국회도서관, 근로시간 정책 변화 국회기록물 공개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93(), 195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근로시간 제한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제정·개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

 

 

근로기준법안(1953. 4. 15. 의결, 최초 제정)


1953년 최초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주 48시간, 최대 주 60시간으로 제한한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의 과정을 거쳐 2018320일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최대 주 52시간으로 됐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1953년부터 최근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202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근로기준법안(1953),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198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18)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제한과 관련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과 주요 의안문서, 국회의원실에서 진행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등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근로시간 제한 관련 기록물을 통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대로 돌입하기까지 국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가 연구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