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의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5개 부문이 올해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9월 4일 밝혔다. 나머지 부문도 이미 90% 이상 달성해 연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여가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장·교감의 여성 비율이 42%를 넘었으며 국가직 본부 과장급 여성의 비율은 16%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직 과장급 공무원 여성 비율은 2015년 12.1%에서 올해 상반기 16.4%로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목표는 15.7%였다.

지방직 과장급 공무원 여성 비율도 올해 상반기 14.6%로 목표치 13.9%를 넘었다.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은 2015년 12.2%에서 올해 상반기 14.3%로 목표치(13.4%)보다 높았다. 교장·교감 여성 비율은 2015년 34.2%에서 올해 3월 42.7%로 상승했다.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은 2015년 34.5%에서 올해 상반기 40.7%로 늘어났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 부문은 여성 고위공무원단이 1명도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연내 임용을 추진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보직관리 시 성차별 금지를 의무화했다. 지방직 공무원 부문은 경력채용 면접위원 중 여성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신규임용시험 관리매뉴얼’에 명시했다.

공공기관 부문은 여성임원을 최소 1인 이상 선임하도록 지침을 제정했다. 또 기관별로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인력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전 기관 대상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2018~2022) 로드맵’을 마련, 기관별 이행계획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국립대 교수 부문은 정보공시 항목에 여성교수 현황을 포함했고 교장·교감 부문은 시·도교육청별로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계획 이행을 점검했다.

군인 부문은 여성 군인의 초임 임용 규모를 지난해 상반기 724명에서 올해 상반기 982명으로 확대하고 여성 군인 보직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공군 조종사의 경우 모집 경로를 다양화해 여성 임용을 확대했다.

경찰은 성평등 정책담당관 신설, 성평등위원회 발족, 성평등 5대 과제 포함 기본계획 수립 등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했다.

여가부는 관계부처 등이 계획 이행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고 각 기관 여성 대표성 제고 노력과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범정부적으로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고위직이나 정부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