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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가가 발달장애인에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 나서

부처 합동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전문 어린이집 60곳·특수학교 23곳 신설, 직업재활센터 15곳 확대

국가가 평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912일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지적 및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어린시기에 시작해 평생 지속해 자립생활이 어렵고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돌봄 부담 가중으로 부모는 직업이나 여가를 가지기 어렵다. 발달장애인은 2018226천명(지적 201천명, 자폐성 25천명)으로 성인 17만명(75%), 영유아와 아동 47천명(21%), 65세 이상 약 9천명(4%)이며 연평균 3.6%씩 증가하는 추세다.

 

종합대책은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보육·교육서비스 강화, 학령기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해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영유아기에 발달장애에 대한 조기진단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현행 하위 30%에서 2019년 하위 50%까지 우선 확대하고 전체 영유아로 점차 넓힐 방침이다.

 

또 발달장애 진단을 받으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재활·치료 등 필요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5년간 60곳 신설해 발달장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발달장애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해 발달장애 조기개입 국가 표준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발달장애 정보가 부족한 부모에게 동료 부모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초기 적응을 돕고 지역사회 관계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일반 중·고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에 하루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174개 학교에서 197개 학교로 23개 이상 새로 만들고 특수학급은 1325개 학급에서 11575개 학교로 1천여개 늘려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한다.

 

특수교사 및 통합교육지원교사(순회교사) 등 특수교육교원을 증원해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높인다. 아울러 고용연계 직업훈련, 직업체험 등을 통한 장애학생 직무·취업 역량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2022년까지 17곳으로 늘린다.

 

청장년기에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설해 소그룹별로 학습형·체육형 등 맞춤형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게 집중케어서비스를 지원한다.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재가 발달장애인이 주거생활코치를 통해 자립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립체험 임대주택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춰 직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맞춤 훈련과정을 연간 2000명까지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기존 5개소에서 202120개소까지 확대하고, 요양병원, 마트 등 에서 직접 직업재활을 실시, 다양한 현장직무 경험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노년기에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 장기요양 등 재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장애인건강검진 장비, 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해 건강검진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월 25만원에서 2021년 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자해 등 문제행동 치료 지원을 위해 전문코디네이터를 갖춘 거점병원 겸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현재 2(부산, 서울)에서 전국 권역별로 8곳으로 확대한다.

 

올해 충남권(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3,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곳 등 총 9곳의 의료기관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갈 곳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현재 26%에서 2%로 낮추고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수준으로 높이며(23%36%),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고 기준 예산을 올해 412억원에서 2019123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과 부처 공무원 등을 초청해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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