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에는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주요 스팸 유형”과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주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단순히 스팸의 유통현황과 대책만 제공하는 정책보고서가 아닌, 국민에게 다가가는 소통보고서로써 한 발짝 다가서게 되었다.

2018년도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음성스팸은 2017년 하반기 대비 각각 94만건(17.4%)과 8만건(1%) 증가했다. 스팸 유형으로는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불법도박과 불법대출이, 음성스팸은 불법대출과 통신가입 유형의 스팸이 많이 발송되었다.

음성스팸에 비해 문자스팸이 많이 증가한 것은 최근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 무작위로 음성광고를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등 음성스팸 감축대책을 집중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자스팸으로 스팸광고 물량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량 발송된 불법도박 이미지스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2월 이후 신고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① 휴대전화 문자스팸(발송)

2018년 상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총 632만건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하반기 대비 17.4% 증가(↑94만건, 538만건→632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 경로별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77.4%, 휴대전화 서비스 19.8%, 기타(유선·인터넷전화·웹메시징) 2.9%로 나타났고,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도박 54.9%, 불법대출 9.5%, 선거 8.3%, 대리운전 6% 순으로 많이 발송되었다.

② 휴대전화 음성스팸(발송)

2018년 상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음성스팸 총 784만건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하반기 대비 1% 증가(8만건, 776만건→784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 서비스 51.8%, 인터넷전화 서비스 35.4%, 휴대전화 서비스 12.8%로 나타났고,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대출 46.6%, 통신가입 30.3%, 금융 12.7%, 성인 5.1% 순으로 나타났다.

③ 이메일 스팸(발송)

2018년 상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이메일 스팸 총 5,109만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58만건,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5,051만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2017년 하반기 대비 92.2% 감소(↓692만건, 750만건→58만건)하였으며, SK브로드밴드 90.5%, KT 6.5%, LGU+ 1.3%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2017년 하반기 대비 30.6% 증가(↑1.183만건, 3,868만건→5,051만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81.7%, 베트남 2.6%, 인도 1.7%, 미국 1.4% 순으로 많이 발송되었다.

④ 스팸 수신량 및 이통사의 스팸 차단율

전국 만 12세∼59세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각각 1,500명(총 3,000명)을 선정하여 2018년 5월 중 7일간 이용자가 실제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스팸,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휴대전화 문자스팸(0.03→0.03건)은 2017년 하반기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전화 음성스팸(0.06→0.07건)은 증가, 이메일 스팸(0.41→0.38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상반기 총 26주 동안 스팸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동통신사의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한 결과, 평균 80.9%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 하반기 80.3% 대비 0.6%p 증가한 수치다.

⑤ 향후 개선방안

이번 스팸 유통현황 분석을 통해, 음성스팸의 증가세 둔화와 함께, 문자스팸의 급격한 증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문자스팸을 감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머신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을 통해 스팸 여부 판단 및 유형분류를 자동화하고, 이통사의 필터링 시스템을 우회하여 이미지 형태로 전송되는 도박스팸 차단을 강화하는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스팸 차단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문자스팸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에 대해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해 전송되는 악성스팸 및 표기의무 위반 스팸에 대한 감축목표를 재설정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스팸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량문자 발송 관련 식별번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용자정책국 김재영 국장은 “스팸 유통현황 발표는 그 동안 추진해온 스팸 대응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책 마련과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스팸을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및 사업자들의 고생을 알고 있지만, 국민의 고충을 덜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상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 및 시스템에 의해 탐지된 스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휴대전화 문자·음성스팸 및 이메일 스팸의 유통경로(발송·수신), 이통사의 스팸 차단율 조사 결과와 함께 스팸을 감축하기 위한 주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