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하던 4대강 16개의 보 개방과 ‘관측(이하 모니터링)’을 올해 10월부터 크게 늘린다. 환경부는 그간 4대강 16개 보 중 10개 보를 개방하여 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9개의 보가 개방되어 있다.
  
10월 중순 이후 금강 3개 보와 영산강 2개 보가 완전히 개방될 예정이다.  특히 한강 3개 보(강천, 여주, 이포) 중 이포보가 10월 4일부터 처음으로 개방된다.  낙동강에서는 8개(상주, 낙단, 구미, 칠곡, 강정보령,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 보 중 10월 15일 처음 수문을 여는 구미보를 포함하여 7개 보*가 개방될 예정이다.4대강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은 취·양수장 제약수위 및 이용 시기, 지하수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 개방 수위와 기간을 정했다.

이번 보 개방은 내년 양수장 가동 이전인 2019년 3월까지 이며, 이후의 개방계획은 취․양수장 대책 등을 반영하고 지자체 농민등과 수위회복시기, 회복수위 등 협의를 거쳐 추후 수립될 예정이다.

<보 개방 확대 필요성 및 준비과정>

지난 6월 29일 보 개방 모니터링 중간평가 결과, 클로로필a 농도 감소, 동식물 서식환경 개선 등 4대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이 일부 확인되었다. 하지만 보 처리 방안의 근거가 될 실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개방 폭과 모니터링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보 개방 폭과 기간을 최대한 확대했다.이번 개방 계획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사전조사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수계별 민‧관협의체(‘18.9.12~14), 농․어민 등 주민 설명회(’18.9.20~10.1),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3개의 전문위원회(물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등을 거쳐 지역사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수계별 보 개방 계획>

모니터링을 위해 10월 4일부터 개방되는 한강 이포보는 취수제약수위(EL. 26.4m)까지 개방될 예정이다.  11월 10일 이후에는 동절기 수막재배를 위해 이포보 수위를 올릴 계획이며, 내년 말(~‘19.12)까지 양수장 대책 완료 등 여건이 마련된 이후에 개방 시기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평가단은 한강의 나머지 강천보와 여주보의 경우, 관리수위에 대형 취수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선조치 이후 개방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낙동강 수계 8개 보 중에서 낙단보와 구미보가 처음으로 개방되며, 기존에 개방했던 보 4개(상주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의 수위를 낮추고, 강정고령보는 현 개방상태를 유지 하는 등 총 7개의 보가 개방될 예정이다. 낙동강 수계는 녹조 저감, 유해물질 유입 등 비상상황 시 즉시 조치 등을 위해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높지만, 대형 취‧양수장 제약수위 등으로 인해 보를 개방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조사․평가단은 그동안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보별 양수장 가동 종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주보·달성보·창녕함안보를 취수제약수위까지 개방하고, 낙단보‧구미보‧합천창녕보는 지하수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수문이 완전개방될 계획이다.

창녕함안보의 경우, 10월 10일부터 취수제약수위까지 개방했다가 수막재배 시작 이전 11월 중순 수위가 회복될 계획이다. 칠곡보는 취수장애 우려가 높아 올해 개방이 곤란한 상황이며, 현재 취수제약수위까지 개방하고 있는 강정고령보는 민간 취수장 이전 협의 및 양수장 개선 조치 등이 완료된 이후 추가 개방이 가능할 전망이다.금강 수계는 4대강 중 처음으로 모든 보가 10월 중순부터 완전개방될 예정이다.

세종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최저수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주보는 백제문화제 종료 후 수문을 재개방(9 조사․평가단은 백제보 인근 지역 농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지난 9월 11일 ’백제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했고, 그 이후 지하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완전개방할 계획이다. 백제보는 수막재배를 위해 11월 7일까지 수위가 회복될 계획이다.영산강 수계는 죽산보가 추가 개방되어 나머지 승촌보를 포함한 2개 보 모두 완전개방될 예정이다.

승촌보는 4월부터 완전개방 상태를 유지 중이며, 수막재배가 시작되는 11월 15일부터는 수위가 회복될 예정이다. 죽산보는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 수위(E.L 1.5m)를 유지 중이며, 올해 11월 1일부터 최저수위(E.L -1.35m)로 완전 개방될 예정이다. 이번 보 개방은 지역의 물이용, 생태계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주변지역 주민과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표수위까지 수문을 점진적‧단계적(2~3cm/hr)으로 개방한다. 조사․평가단은 보 개방으로 인해 어류 고립 및 다슬기 폐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려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보 관리자인 수자원공사는 인근 지자체, 주민 등에 보 개방 계획을 사전에 통지하고, 하천에서의 레저보트 등 친수활동에 대해 사전 경고 조치와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지하수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지하수 제약이 예상되는 수위에 도달하면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용수 이용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 시 비상조치 등을 시행하게 된다. 
  

앞으로 조사․평가단은 보별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과 보다 밀착하여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별 보의 개방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보별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과 보 개방 진행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모니터링 확대·강화>

아울러 조사․평가단은 모니터링 대상 분야 추가(13개→14개 분야), 지점 및 항목 확대 등 보 개방의 영향을 심층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과정에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모니터링 참여단’을 구성‧운영하며, 모니터링 분석 결과도 매월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 모니터링 종합정보시스템(water.nier.go.kr)’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보 개방 및 모니터링 관련 정보를 지자체, 지역주민 등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 보 처리방안 마련 계획 >

조사‧평가단은 그간의 보 개방 및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올해 12월 금강 및 영산강 수계 5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영산강 수계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다. 한강과 낙동강의 경우 보 개방 및 모니터링을 추가 확대한 이후 내년 중으로 이들 보의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