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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활력과 일자리 확충 위해 민간투자와 공공투자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발표

기업들이 6조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신속한 행정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을 구축하는 한편 주요 공공기관 투자는 82천억원 확대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일자리 59천개를 만들고, 취업성공패키지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도 각각 3만명과 5천명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투자 위축과 고용상황의 어려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10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은 크게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분야별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지원 등 세 가지다.

 

 

투자 활성화

정부는 경제활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로 2019년 상반기까지 23천억원+α. 2단계까지 포함하면 6+α 규모다.

 

프로젝트별로는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에 15천억원,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 4500억원 등이다. 또한 투자·고용창출이 가능한 2단계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한다.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과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올해안에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통 주력산업혁신과 신성장 분야 등의 시설투자에, 5조원 규모로 노후설비·건축물, 생활 SOC 개선 등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가동해 기업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존 부처별 노후산단 지원사업을 전면 재설계해 제조업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을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등 산업단지 중심의 제조업을 스마트화하고, 대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 지급·세제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입지지원도 대폭 강화하는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11월 중에 발표한다.

 

한편 내년에는 올해보다 82천억원 늘린 261천억원을 주거(152천억원), 환경 및 안전(65천억원), 신재생에너지(44천억원) 분야에 투자한다. 아울러 노후상수도 정비 지원 대상을 군에서 시지역까지 조기 확대하는데, 도심의 노후청사 재개발시 체육시설·주차장 등 생활 SOC 시설이 포함된다.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정부는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대립 등으로 그동안 풀리지 않던 핵심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새로운 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와 공유경제, 관광 관련 규제를 시작으로,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기준을 설정해 스마트폰과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을 넓히고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협진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숙박공유 허용범위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의 제도정비와 더불어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법령상 절차에 따라 조속히 지정해 해안개발 입지규제를 완화하는데, 산악관광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휴양관광특구를 지정해 중첩된 산지규제의 완화도 추진한다.

 

글로벌 트렌드 변화와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 등에 대응하는 산업구조 고도화(Innovation Dynamics)는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업그레이드에 주력한다. 민간 주도로 혁신의 토대활용확산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데, 올해안에 민관합동 TF를 가동해 추진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분야별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지원

발표 내용 중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일자리 지원은 업종별·서민과 자영업자·노동시장 현장애로·계층 및 지역별 일자리 강화 등 이다.

 

먼저 업종별로는 모든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신·기보 우대 보증 1조원 공급, 조선 기자재업체에는 3천억원을 보증 지원한다. 섬유·패션 업종은 봉제·염색 분야의 공정 자동화와 고객맞춤형제조 등 스마트 제조시스템 개발을 위해 2021년까지 110억원을 지원하고,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문화 콘텐츠 투자펀드는 내년까지 3600억원 추가 조성한다.

 

특히 116일부터는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는 내년 5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통해 약 2조원의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소상공인 제품 500개사의 홈쇼핑 입점을 지원한다. 이는 2018년 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500억원을 증액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노동시장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안에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영향이 큰 영세사업자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강화하는데, 임금 지불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추가 지원해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맞춤형 일자리는 총 59천개를 만든다. 청년은 일 경험을 축적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신중년 퇴직자는 이력효과를 방지하고, 어르신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계층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자리 공급은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하는데 필요시 내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청·장년층 실업자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직업훈련에 35천명을 지원하는 한편, 훈련과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도 201819만명에서 3만명 더 늘린다. 또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도 올해 24만명에 추가로 5천명을 더 지원한다.

 

추가 일자리 지원은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이·전용, 예비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하는데, 지자체 자체 수행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국고보조율 인상 등은 예외적·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 매칭사업의 경우는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해 우선 추진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월 중으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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