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4.2%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을 ‘잘된 일’로 평가했으며, 63%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시간 ‘현행 계획대로 또는 보다 빠르게 도입’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에 대한 긍정평가(64.2%)는 2030세대, 사무/관리/전문직, 정규직,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응답자에게서 높은 반면, 부정평가(28.5%)는 60대 이상, 농/임/어업 및 자영업 종사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문체부 국민소통실 차원에서 진행했다.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국정홍보를 총괄하고,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 수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다.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것과 관련해 바람직한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물은 결과, 응답자들은 ‘현행 계획대로 도입 또는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65%),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23.8%), ‘잘 모르겠다’(11.2%) 순으로 답변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53%)으로, 일자리 증가/감소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늘 것’(48.7%)으로 전망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따른 기대와 우려 공존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64.0%), ‘건강/휴식’(58.1%), ‘취미/여가/여행활동’(43.3%), ‘자기계발’(15.5%), ‘추가 경제활동’(8.4%), ‘육아’(6.6%)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아직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 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물은 결과,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58.3%), ‘취미/여가/여행활동’(53.7%), ‘건강/휴식’(46.9%), ‘자기계발’(22.7%), ‘추가 경제활동’(12.3%), ‘육아’(5.8%)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은 응답자와 아직 그렇지 않은 응답자 모두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주어진 시간을 ‘가정생활’에 쓰고자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취미생활·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이 늘어날 것’(70.4%),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70.2%),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 것’(67.7%),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할 것’(63.6%) 등 기대가 큰 반면, ‘급여가 줄어들 것’(80.0%),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63.1%) 등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정적 정착 위해서는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 필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탄력근무제, 자유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52.3%)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터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47.8%),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35.7%),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35.6%),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26.6%) 순으로 조사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올해 안에 조사를 두 차례 추가로 실시해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8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