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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中企 10곳 중 4곳 “새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인식 확산돼”

중소기업중앙회, 「경제민주화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1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 정부의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경제민주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와 연구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관계자 및 국회 입법조사관도 참석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최운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납품단가 현실화와 갑을관계 개선 등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성과가 있었다”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역동적인 시장경제가 정착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과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정경제 토대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강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개선 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 반면 지주회사 규제강화, 상법 개정 등 재벌개혁 과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의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결과』 발표에서는,  중소기업의 39.0%가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경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하위협력사와 소규모사업자의 정책 체감도는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경제 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36.0%)”을 꼽았고, 향후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역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보상 체계 마련(46.0%)”을 꼽았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공정경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문제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인력과 금융자원의 배분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력중소기업의 혁신성을 높이는 것이 대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이는 길이라는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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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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