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월 13일(목) 13시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왔으며, 지난 10월 4일 제1차 공청회를 개최하여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제2차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위원회의 소속’과 관련하여,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국방부 이메일(hearing2018@mnd.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 30일(금) 09시부터 선착순 6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공청회를 마친 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올해 말까지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