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18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추계 상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1천명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5천163만5천명)의 14.3%를 차지했다. 인구 추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지난해 13.9%에 이어 처음으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하는 경우가 61.8%로 가장 많았다. 자녀 또는 친척 지원이 25.7%, 정부 및 사회단체가 1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마련하는 경우는 올해 처음 60%를 넘어서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10명 중 4명꼴로 기초연금 수령 후 부부와 자녀 관계, 이웃과 친구 관계가 좋아졌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8명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국가는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져야 한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정부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즉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2019년 예산 가운데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3천723억원(26.0%) 많은 11조4천952억원이 책정됐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 4월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되는 요인이 반영된 결과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지난 9월 25만원으로 올렸고,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하위 20%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2년 앞당겨 인상키로 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전문병동 확충 등 치매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876억원(60%) 증액됐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신축 등 노인 요양시설 확충 예산도 270억원(31.4%)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