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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국방부,「국방개혁2.0」추진평가회의 개최

기본계획 점검 및 2018년 이행현황 평가 등 주요 현안 토의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 주재로 12월 14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개혁2.0」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연말 완성 예정인 기본계획의 작성 상황을 점검하고, 우선 시행 중인 개혁과제들의 이행성과와 현안을 논의하였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대통령께 「국방개혁 2.0」의 기본방향을 보고한 이후, 기본계획의 연내 수립을 목표로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왔으며, 빠른 이행이 필요한 과제들을 우선 추진하여 왔다.  회의에는 국방차관, 방위사업청장, 합참차장 및 각 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 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 국방개혁자문위원 등 9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강한 군대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구조 및 국방운영 분야에서의 실행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마지막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한편, 장병 및 국민들의 개혁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혁 초반기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지난 10월 1일 병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은행 수(2→14개) 및 세제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장병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 의료시스템 개편 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불필요한 해․강안 철책 제거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출범(9.14.) 및 청렴 옴부즈만 도입(10.23.)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국방운영을 위한 성과도 확인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국방에 접목시키기 위해 ‘미래도전기술제도’를 지난 10월부터 시범 시행하여 왔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국방혁신’을 전담할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은 강한 군대를 바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4차 산업혁명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행 노력을 강화하고, 군 의료시스템 개편, 군 사법제도 개혁 등 장병․국민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국방부는 12월말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개혁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부족한 점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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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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