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9 (금)

  • 흐림동두천 12.1℃
  • 흐림강릉 11.6℃
  • 흐림서울 12.8℃
  • 박무대전 15.0℃
  • 흐림대구 11.4℃
  • 흐림울산 12.0℃
  • 흐림광주 15.1℃
  • 흐림부산 16.3℃
  • 흐림고창 14.9℃
  • 맑음제주 18.2℃
  • 흐림강화 11.7℃
  • 흐림보은 12.9℃
  • 흐림금산 16.8℃
  • 구름많음강진군 18.6℃
  • 흐림경주시 11.8℃
  • 구름많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사회

신산업 육성 위한 경찰청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발굴

경찰청은 4월 1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신산업 육성 전환과제를 발굴하였다.



경찰청 소관 규제와 관련된 전환과제 발굴을 위해 △인·허가 △시험·검사·인증 △지원·육성 △연구개발 등 한정적·열거적 조항이 포함된 소관법령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3D프린팅을 활용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호등 외함 소재를 다양화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신호등 외함 소재를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구성 등이 우수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D프린팅 관련 신소재 분야가 활성화되어 우수한 신호등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