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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개최 결과

한미일 3국 국방당국은 5월 9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 Defense Trilateral Talks)를 개최 하였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일측은 이시카와 타케시(Takeshi Ishikawa)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북한을 포함한 역내 안보문제와 3국간 실질적인 안보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과의 정상회담과 선언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3국 대표들은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 지원에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발사행위들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공약을 재강조 하였다. 3국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의 억제,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하고 철저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는 공약을 재확인 하였다.

3국 대표들은 역내 안보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규범에 기초한 질서 유지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3국 대표들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하였다. 또한, 대표들은 역내 국가 간 군사적 신뢰구축 증진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훈련들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 하였으며, 3국 대표들은 지역의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3국 대표들은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내년 일본에서 상호 합의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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