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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김기동 검사장

법조인의 기본 덕목 가운데 '경청'하는 지혜 필요

대한민국 검사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검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법과 국가에 대한 존중이 들어있다. 법의 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지방검찰청 김기동 검사장을 특별 인터뷰했다. 그동안 검사로 살아온 풍부한 경험과 미래 법률가에 대한 조언 등 이야기를 들어본다

 

 

-검사장으로서 법조 철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무슨 일이던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살아 왔습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판단과 결정을 하는 법률가이자 사법관이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FACT이고, 사법절차에 있어 FACT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FACT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사법적으로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신중하여야 하며 늘 그러한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단장 역임 때 주된 임무와 역할은 무엇인가요?

대검중수부가 폐지된 이후 구조적인 부패범죄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자 보완책으로 검찰총장 직속으로 TF 형식의 수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의 우수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을 모아 대우조선해양 회계 비리와 사기 범죄 등을 수사하였으며, 국민혈세로 구제됐던 대우조선해양의 방만한 경영과 비윤리적인 범죄 전모를 밝히고, 대기업의 고질적인 회계비리와 범죄 행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3년 부산 동부지청장 시절 부정부패범죄 척결 의지가 강한 검사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고질적 병폐와 전반적인 납품비리 수사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부산지방 최대 최고의 사건으로 105일간 수사를 지휘하였습니다. 원전이 갑작스레 정지되는 사태를 맞아 전문적 지식과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하여 굉장히 힘든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검사와 수사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의지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원전의 복잡하게 엉켜있던 구조적인 비리와 문제점들을 철저히 밝혀내고 엄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 졌으며 원전이 비리 종합박물관이란 오명도 붙었습니다. 그 수사를 계기로 정부와 정책부서에서 고질적인 병폐를 청산하고, 제도적인 안전장치와 개선책을 제시하고 제도화 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원전의 안전 불안, 주민 불만 등 사회적 불신이 팽배하였으나, 사건 이후에는 원자력 주변의 주민들은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부산, 울산 지역사회와 시민들께서 원전비리 수사를 잘 마무리 하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해서도, 수사책임자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올바른 법조인 양성과 교육에 힘쓰셨는데요. 신임 법조인들에게 꼭 이 것만은 지키고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말씀이 있었는지요?

연수생들에게 특강을 하거나 개별적인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법조인의 덕목으로 가장 강조했던 것은 경청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자세가 소양인데 역설적으로 법조인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경청입니다.


남의 말을 몇마디 들으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버리고, 말을 가로막고 알았다고 하면서 상대를 설득하거나 충고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청하는 자세. 끝까지 경청하는 인내심. 진지하게 들어주는 진실성. 이렇게 스스로 의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훌륭하고 존경받는 법조인이 되기가 무척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근 사법농단 등으로 인해 법원과 검찰을 불신하는 세태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찰을 위해 입장이나 각오를 피력하신다면?

검찰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잘 하는 것 외에 별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지검장으로 10개월 정도 근무하면서도 불필요한 수사나 업무를 과감하게 줄이고, 국민들께서 우리 검찰에게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일을 철저하게 수행하자고 강조해 왔습니다.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건 특히 고소, 고발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된 고소, 고발인과 피해자의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듣고 반영하여, 억울함이 없는 사건처리를 위해 방식을 제도화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권피해와 인권보장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자문단회의를 구성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야조사를 대폭 제한하고, 조사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시 편안한 의자 제공 등 조사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래도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피의자의 인권보호 부분에 많이 부족하지만 일관성 있게 인권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랜 검사 생활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일화가 있으신가요?

부산은 고향이며 동시에 가장 많은 추억을 남겨준 곳입니다. 평검사시절인 19982월부터 20002월까지 구 남부민동 청사에서 마약전담검사로서 근무하였습니다. 당시는 부산이 전국에서 마약사범이 다른 곳과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부산시마약퇴치운동본부등과 함께 마약 없는 부산이라는 캐치플레이를 걸고, 대대적인 예방활동과 마약사범검거 수사를 펼쳐, 전국에서 검거실적이 제일 높은 마약수사부로 정평이 났습니다. 마약전담 수사검사로서 좋은 평가에 감사하고, 부산이 마약도시라는 오명을 씻는데 일조한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이후 13여년이 지나 2013년 부산 동부지청장으로 부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지검에서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활동이나 추진하는 운동은 무엇인지요?

수많은 봉사자들이 청소년선도보호활동과 법질서확립운동, 준법정신 함양운동,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등 부산지역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3일에는 부산지방검찰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치안감 김홍희)은 경찰청 1층 강당에서 해양 범죄연구회와 해양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주관한 14회 해양범죄 연구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감수보존 선박 팔라디호 도주검거사례불법행위 외국선박과 긴급추적권의 행사요건에 대한 주제가 발표되고 토론하여 해양범죄의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11일에는 부산지검 13층 중 회의실에서 부산지검 검사 및 법학교수와 로스쿨 학생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형사법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하는 영남 형사 판례연구회 2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검사가 주도하는 형사판례 연구모임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학회입니다.


19993월 부산지검 검사들이 영남권 검사 수십 명과 형사법학자들이 한데 모여, 매월 특별한 주제로 판례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발표하였으며, 이 후 매월 1회 연구회 모임으로 정례화 되어 20주년 212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와 검사들의 실무가 융합되어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형사법의 수준을 향상하고 기여하는데 앞장서며, 공익을 위한 연구회로서 정통성을 이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327일 부산시 연제구 다이아몬드 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37호 일터 나눔 허그 기업 인증식행사가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출소자와 보호대상자들이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로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과 검찰청, 법무부유관기관,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전국취업위원연합회, 허그인증기업, 법무부보호위원 협의회 ()한결같이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훈훈하고 정겨운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특별히 고 윤창호 학생의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계기로 부산지방검찰청과 자원봉사 단체인 법사랑 위원들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적발 시에는 강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 자체적으로는 구소, 기소, 구형, 상소 등 음주운전사건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의 노력 덕분에 최근 부산지역에서 음주운전 범법 행위가 크게 줄었다는 언론보도가 매우 뿌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검찰을 비롯한 법 집행기관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합니다. 법 집행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기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겠지만, 모든 분쟁을 법 절차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국민들의 인식도 중요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로서, 국민을 위하고 인권피해 최소화,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취재를 마치며  

부산지방검찰청 김기동 검사장은 부산이 고향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불우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도 펼쳤다.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평소 권위적이지 않고 소탈하며 쾌활한 경상도 사나이 모습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특수통의 수사는 힘들기 마련인데 그래서인지 부장시절에는 등산을 많이 했고, 4~5년 전에는 자전거에 빠져 엄청나게 많이 달렸다. 운동으로 가벼워진 몸은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감싸달라고 당부했다.


가정에서는 보통의 아버지 모습이다. 슬하에 아들 둘은 군에서 제대하고, 올 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다. 가족과 함께 운동을 즐기고 영화관에서 소소한 행복을 만들고 외국영화를 통해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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