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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국방부, 2019-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개최

국방부는 6월 12일, 합참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19-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는 올해 전반기의 전작권 전환 업무성과를 실질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후반기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경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책임국방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체계적·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제반 이행과업의 준비현황을 점검하였다.


정경두 장관은 먼저,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 편성을 반영한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 조기 확보 노력을 점검하고, 국방개혁 2.0 추진과 연계하여, 연합C4I 및 작전운용 체계 개선 등 ‘우리 군 주도의 연합작전능력’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미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통해 진행 중인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공동평가가 양국 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전작권 전환 추진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정경두 장관은 전반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상설MC 등 한미 국방·군사 당국 간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 온 ‘후반기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위한 준비상황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지난 3월, 동맹연습 간 시행된 IOC 검증을 위한 예행연습을 통해 미래 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이 더욱 향상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전반기에 추진된 IOC 검증을 위해 필요한 △평가과제 선정, △연합검증단 편성, △전략문서 발전상태의 상당한 진전을 확인하면서, 최근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 미래 연합사령관 및 연합사 본부 이전 사안은 IOC 검증 준비를 보장하고 동맹의 연합작전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정경두 장관은 후반기 연합연습 계기에 시행될 IOC 검증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능력과 신뢰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제대별, 기능별, 전략·전술적 수준별로 전군(全軍)의 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을 재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 대한 열정과 의지,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에 매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본부, 작전사, 국직부대 등 주요직위자 200여 명은 전반기 전작권 전환 업무 추진성과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이번 IOC 검증의 성공적 시행과 우리 군의 완벽한 임무수행능력을 현시하여 동맹인 미군과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대별, 기능별, 수준별로 전심전력의 노력을 다해 전작권 전환 업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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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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