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2018～2019)‘을 추진 중(신청기간: 1월22일～6월28일)에 있다. 현재까지 농가 신청실적을 가집계한 결과(6월28일 기준), 3만3000ha 신청을 접수하였다. 금년도는 쌀값 상승 등으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신청실적(3만1000ha) 대비 108%, 금년도 목표(5만5000ha) 대비 60% 수준을 달성했다.

금년도 사업 초기에는 쌀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농가의 사업신청이 부진하였으나, 추가 대책 마련(3월20일 발표), 지자체‧농협‧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작년보다 현장의 참여를 확대했다. 우선, 주요 품목인 논콩은 정부 전량수매 및 가격인상, 조사료는 농협‧축산단체(조사료 4000ha 물량 책임판매)를 통해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쌀전업농‧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농업인․지자체 대상 인센티브 확대, 현장 상황을 반영한 사업시행요건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신청 속도가 증가했다.

금년도 생산조정 신청 면적과 평년작(530kg/10a)을 가정할 경우, 약 17만5000톤(2018년 공공비축미 물량의 50%수준)의 쌀을 사전에 시장 격리함으로써 금년도 수확기 쌀값 안정, 재고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3600억 원 수준)가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타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우선, 특별지원기간(6월24일~11월30일)을 운영하여 신청농가에게 타작물 재배기술, 판로, 농기계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7월~10월말까지 사업신청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 적합 농지에 대하여 금년 12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올해 사업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주신 농업인 여러분과 지자체·관련 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금년 논 타작물 생산-유통 지원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 참여 농가와 쌀 재배농가 모두 올해 수확기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