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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군 이래 첫 성전환 군인 나와…"여군으로 보내 달라“

성전환 배려해준 군부대
여군으로 근무하겠다고 주장, 계속 복무여부는 전역심사에 달려


현역 군 부사관으로 근무 중이던 남성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근무하겠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성별을 바꾼 군인이 나왔다. 하사 부사관 남성이 여성으로 지난해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왔다.

 

A 하사는 여성으로 성이 전환한 뒤에도 그대로 계속 복무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 복무할 수 있을지 여부는 곧 열리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군이 전반적으로 성전환 수술 과정에 긍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판단 한다"고 밝혔다.

 

현재 A 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육군의 전역심사위원회는 122일에 열릴 예정인데 A 하사가 성별 정정이 이뤄진 뒤에 전역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군인권센터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강제 전역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환 절제 시술을 받았다고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고, 고환 유무와 상관없이 복무를 할 수 있는지 적합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다뤄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곧 열릴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군 인권 문제와 밀접한 성전환 군인의 계속 복무 여부는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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