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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께 바라는 진정서의 의미

- D일보 29일자 A13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 법과 나라망치는 ‘네 편 내편 권력다툼에 종지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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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일보(29일자) A13면의 ‘대통령께 바치는 진정서’가 이시대 한국사회의 실상(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을 세세히 조명해 주고 있다. 이는 무치하고 무식한 공권력 앞에 무너져가는 한 서민의 어미의 정을 찾는 思母曲이다.
 
이날, 공교롭게도 서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국민의 숙제하나가 완성됐다. 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자축의 쇠주 잔을 기울이며 ‘내가 바로 윤석열이다’를  외쳤다.


특히 이날은 청와대의 부정선거개입의혹을 놓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백원우 부패비서관 등 핵심인물 1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기소해 29일 재판에 넘겨 진 날이다.


검찰 브리핑자료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나서 상대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맞춤형 공약까지 설계해 줬다’는 중대 범죄혐의가 담겨져 있다.


검찰은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지난2017년 10월께 문해주 전 민정비서실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정보를 제공하고 문 전 행정관이 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26일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윤석열 총장의 진두지휘로 수사에 착수한지 64일 만에 나온 대한민국검찰의 수사최종결과물로 향후 재판과정전모에 있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날 피의자들에 대한 불구속기소와 재판회부는 윤석열 총장이 대검참모와 수사팀 등과 지방선거개입 피 고발 사건처리회의를 가진 후 전체회의를 통해 기소가 결정됐으나 법무부가 데려다 놓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만이 기소에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과 30일 오전에 검찰에 출석예정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번 기소에서 제외된 것은 4.15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총선 뒤에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검찰다워야 한다’는 윤석열 총장 편에서는 성역 없는 법치로, 법무부코드인사에 끼어든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성역 앞에 무치로 쌍벽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불편부당한 거미줄 법치는 동아일보(29일자) A13면의 ‘대통령께 바치는 진정서’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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