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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병무청, K3 축구선수, 고의 손목수술 후 병역면탈 적발

아령 등으로 손목인대 손상시켜 보충역으로 감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모종화)은 K3 리그 출신 축구선수 중 고의로 손목인대를 손상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 현역으로 입영할 경우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아령을 쥔 손목을 늘어뜨린 후 무리하게 돌리는 수법’으로 인대를 손상시킨 뒤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규칙상 손목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단체 카톡으로 면탈수법을 주고받았으며 다른 동료선수들에게도 전파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은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역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의 조사 끝에 피의자들의 범행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병무청에서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대한체육회와 관련단체에 운동선수들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공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손목인대수술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이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선제적 예방활동과 단속으로 고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에 의한 병역면탈 범죄를 끝까지 추적, 색출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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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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