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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중심 경찰개혁본부 출범’, 경찰개혁 가속화

본부를 운영․지원할 실무기구인 ‘국민중심 경찰개혁단’을 신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8월12일부터 ‘국민중심 경찰개혁본부’(약칭 ‘경찰개혁본부’)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경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7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국가경찰 체계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개혁에 담긴 시대정신과 국민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면서도 안정적인 치안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치안체계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경찰조직을 설계해 나가기 위해 개혁 추진체계를 정비하게 되었다.

경찰개혁본부는 본부장인 경찰청 차장을 주축으로 경찰개혁 과제와 핵심 추진정책을 점검하고 조정해나감으로써 경찰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선, 당면 개혁과제인 ▵수사권 개혁 후속 조치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대공수사권 이관 ▵경찰대학 개혁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입법 추진과 함께, 개혁에 따른 경찰조직․사무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이 최근 역점 추진 중인 ‘예방중심으로 경찰활동 전환’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준비된 치안전문가 양성 등 정책과제에 대한 조정․점검․환류를 병행함으로써, 국민 관점에서 경찰 정책이 수립되고 현장에까지 안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개혁본부를 운영해 나갈 실무기구로 ‘국민중심 경찰개혁단’(약칭 ‘경찰개혁단’)을 신설하였고, ‘자치경찰추진단장(경무관)’이 ‘경찰개혁단장’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경찰개혁의 중심에 놓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추진하기 위해 자치경찰추진단장이 경찰개혁단장을 겸임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찰 조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체계적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개혁단은 경찰개혁점검팀과 경찰개혁소통팀 2개 총경급 팀장 체제로 구성되며, 개혁본부 운영과 과제 점검․조정, 개혁과제에 대한 일선의 공감대 확보 등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찰개혁본부를 필두로 국민의 관점에서 경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개혁을 통해 국민이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찰정책과 조직체계를 탄탄하게 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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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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