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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수출입은행, 도대체 왜 해외석탄발전 지원 못 멈추나?

승인 앞둔 베트남 붕앙2, KDI 예타에서 “수익성 떨어진다” 평가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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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기준기자)=오늘(19)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세종 기후솔루션 이사는 매년 제기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석탄화력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꾸준히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 자금을 운용하는 국책은행에서 수익도 없고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전세계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이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석탄발전 사업에 매년 수천억에 달하는 공적 금융을 지원하고 있어 국제 환경단체는 물론 금융계로부터도 우려와 비난을 받는 실정이다.

 

윤 이사는“OECD 석탄발전 양해 기준에 맞추어 건설됐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담이 적다는 수출입은행의 주장이 맞느냐고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OECD 기준에 맞는 초초임계압 기술이라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석탄발전의 단점은 전혀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서 김두관 의원이 베트남 붕앙2 발전소 사업을 승인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국익이 있지 않은가에 대하여 질의하자 윤세종 이사는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사업이라고 평가했다라고 말하며 게다가 베트남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한 점과 석탄의 장기적 가격경쟁력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 폭은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윤 이사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의 변화로 인해 석탄발전 시장 자체가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어 머지않아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정부가 미래에 성장하고 경쟁할 수 있는 분야에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정부는 그린뉴딜을 앞세워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이 석탄화력을 개도국에 수출하고 있는 앞뒤가 안 맞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더는 대기오염 수출입은행이라는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지 않도록 한국수출입은행장이 하루빨리 탈석탄을 선언하고 지금이라도 붕앙2 승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단호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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