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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는다"..4차 재난지원금 3~4월 지급 전망

이낙연 민주당 대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식화

교섭단체 연설중인 이낙연 대표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정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

 

작년 봄에 지급한 최대 100만원 수준의 전 국민 지원금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일단 시급한 맞춤형 지원은 오는 3~4월 지급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로선 크게는 20조 규모의 '슈퍼추경' 편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추경은 이례적으로 이르면서, 규모도 역대 2~3순위로 큰 추경이 될 전망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을 기점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공식 논의에 돌입한다.

 

정부 당국의 4차 재난지원금 준비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상 공식화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뒤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국회 연설에서 전 국민·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추경 편성 계획과 함께 발표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면서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정부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의 경우, 직전 3차 지원금을 참고로 하되 규모는 3(93000억원)에서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좀 더 도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맞춤형 지원 시기는 3~4월로, 상당히 빠르게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추이를 봐야 한다"면서도 "4월 서울·부산시장 등 선거 일정이 있어서 추경 편성 작업이 3월을 넘어가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맞춤형 지원은 기존 지원금 대상에게 한 번 더 주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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