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5선의 송영길 의원이 선출되고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의원이 각각 최고위원 5인방에 올랐다.

최고위원 5인 가운데 김용민·강병원·김영배 위원 3명이 친문 코드로 이들은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검찰과 언론개혁을 강조한 인사다.

특히, 김용민 최고위원은 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인터뷰에서 “이번 선거결과는 우리당과 일반 국민들이 ‘민주당의 개혁을 제대로 하라’고 생각한 것”으로 “이는 검찰과 언론개혁”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언론개혁과제로 ‘가짜뉴스’포털 규제를 언급했다. 이날 그는 “가짜뉴스를 통해 민의와 여론을 왜곡하는 현상들을 어떻게 규제·개선할 것인지, 언론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가진 포털의 편향성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언론개혁을 주창한 김 최고위원은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는 게 이번 선거결과의 의미”라고 강조하며 “검찰과 언론을 개혁하지 못하면 수많은 개혁과제들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언론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영언론의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 언론개혁 과제는 외면을 한 채 가짜뉴스를 빌미로 포털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더불어 민주당 김용민·강병원·김영배 최고위원 3인방의 말처럼 작금의 언론은 수적으로도 홍수시대이자 ‘아니면 그만’이라는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는 세상임에는 이론이 없어 언론개혁의 명분은 찾은 셈이다.

하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과 징벌을 가한다’는데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잣대가 명확하지 못했을 때 자칫 언론개혁이 언론탄압이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일례로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가 ‘노무현 재단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제기의 편향성 가짜뉴스는 일개인을 넘어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국민적 충격에도 당정차원의 사과 말 한마디가 없었다.

이 시대 망국적 정치·이념분쟁은 헌법1조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 유린되고 삼권의 분립이 소멸된 탓에 급기야 입·사·행(3권)에 우선이라는 언론(4권)이 수난기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