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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신년 특별사면 발표…박근혜 사면·한명숙 복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331일 구속된 이후 49개월 만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1231일자로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복권하는 대통령의 조치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사면을 두고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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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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