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래구해 지역민의 관심을 샀다. 이 총리는 5일 오전, 금오테크노밸리 IT의료융합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지역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구미지역 경제인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총리의 구미 방문은 최근 지역경제현황 점검 행보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장석춘 국회의원, 구미지역 산업대표 및 지역경제협회장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차관, 고용부 실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대한민국 경제의 낭만주의 시대를 이끌어 온 구미의 경제는 곧 대한민국의 경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주력산업인 전기․전자산업의 경쟁력 약화, 대기업 이전 등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존 산업의 고도화, 신성장 산업 발굴로 해법을 마련할 것으로 믿는다. 정부도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구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심화, 대기업 해외 및 수도권 이전 등 지역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KTX구미역 정차, 스타트업 파크 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월 29일(목)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위험운전치상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에게도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1년 마련되었으나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으로 시행이 계속 유예되었던 같은 법 개정안을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새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11월 21일 공식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재단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 및 그간의 검토결과를 반영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0월 말 기준 57억8천만원인 재단 잔여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밝혔다. 또 외교부가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이번 해산 추진 발표 이후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9일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
한미 양국은 11월 20일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Steve Biegun) 미국 대북특별대표 공동 주재로 첫 번째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협력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다. 한미 양국은 이번 워킹그룹 회의 개최를 계기로 그간 긴밀히 이루어져 온 한미 공조와 협력을 더욱 체계화·정례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6일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 순방에 나섰다. 먼저, 11월13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제20차 한-ASEAN 정상회의, 제21차 ASEAN+3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할한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세안 국가들과 앞으로의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올해 APEC 정상회의는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라은 주제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9일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문 대통령의 ‘공정경제 전략회의’ 연설 전문 >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결과가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공정경제’는 이렇듯,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습니다.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함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7일(수) 오전 ‘2018 코라시아 포럼’(THE KOR-ASIA FORUM 2018)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올해 한반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면서 “지구상에 유일했던 냉전체제의 해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오늘 포럼의 주제는 ‘한반도의 평화, 아시아의 기회와 도약’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단절되었던 남북을 하나로 잇는 것은 물론이며,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구체화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 바로 북방 아시아를 향한 신북방정책, 아세안을 향한 신남방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세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의 역사는 ‘팍스 로마나’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팍스 브리태니카’를 거쳐 ‘팍스 아메리카나’,‘팍스 퍼시픽카’의 시대로 진행될 것이며 이제는 아시아의 시대가 열릴 차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아시아 국가 간, 민관 모두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고, 전 분야에 걸쳐 아시아 공동체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6일 “강력범죄가 아동·노인·장애인·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하는 참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하는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며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공원, 산책로, 주차장 등 치안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각 지역별로 취약 시간대와 장소에 대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CCTV나 긴급 비상벨 같은 시설도 확충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한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다음주 목요일이 실시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시험문제 보안, 교통소통, 시험장 주변 소음방지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작년에 우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모임이 11월 5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들은 분기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만나 국정에 대해 협의하기로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등 원내 대변인들도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 공식 출범 및 첫 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 반가움을 표하며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첫 회의에 참석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가 앞으로 정례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그때그때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좀 실질적인 협치 틀로서 작용을 해야만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일(금) 오전 ‘새로운 상식-개인이 바꾸는 세상’을 주제로 열린 ‘SBS D 포럼 2018’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축사를 통해 “촛불민심의 이면에는 국가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과오가 있었다”면서 “개인의 ‘각자도생’이 점점 강화되는 시대라면, 과연 국가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주제를 앞에 두고 국회의장으로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최근 우리 국민은 SNS와 동영상 채널, 거리의 광장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목소리를 내며 공감을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것이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일깨우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올바른 발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선거라고 생각한다. 나의 국민의 명령을 받들 공복(公僕), 말 그대로 머슴을 뽑는 일이다”라며 “세상은 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해 간다. 국회가 늘 비판의 대상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한 개혁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지금 국회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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