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1일 오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였다.긴급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대상 지역 지자체별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우선 환경부는 상황전파, 부처별 저감 조치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이행과제를 총괄 대응하기로 하였다.또한, 지역 환경청별 단속반 20개팀을 투입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지역별 비상저감조치 실시 결과를 사후평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5개 지역(충남, 인천, 경기, 울산, 전남) 총 29기에 대해 상한제약(06시~21시)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 야외활동 자제, 돌봄교실 운영 권장 등 현장에서 대응 실무 매뉴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차량운행 제한 및 사업장의 가동시간 조정 등을 실시한다. 차량운행제한의 경우, 서울시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 연착륙을 위해 이 같은 탄력근로제 제도 개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사회적 합의’이다. 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정은 이날 합의문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의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시에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천재지변
정부가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총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지방공공기관 634·기타 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부당청탁이나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 연착륙을 위해 이 같은 탄력근로제 제도 개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사회적 합의’이다. 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정은 이날 합의문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의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시에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천재지변,
정부는 2월 19일, 서울시 노원구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및 주요내용을 국민들께 보고하였다. 행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고, 문재인 케어 도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공적 임대주택 증가, 아동수당 도입 등 생활면에서 혜택도 늘어났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아직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소득 3만불 시대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리고,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면, 이는 소비 증가, 창의성‧다양성 확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국가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사회 안전망 강화와 격차 완화 등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내수를 촉진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로 사회 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 문길주)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것이며, 오늘 법 시행에 맞춰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정부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계획(국무조정실 보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환경부 보고)」 등 총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하여 의제발굴에서 이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효과 중심으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다른 정부정책들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부처간 이견사항 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국외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과 정부간 소통창구로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월 13일 저녁 뉴욕 퀸즈의 한 연회장에서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문 의장은 인사말에서 “첫째도 한미동맹 강화, 둘째도 한미동맹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서 여야가 힘을 합쳐 왔다”면서 “일정이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민주당) 미국 하원의장 등을 만나는 데 전 시간을 할애해서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우리 모두 A++ 점수를 얻었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이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며, 엄청난 변화가 예고된다”며 “미국 조야에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도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미국에) 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과 방탄소년단이 뉴욕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팍스 코리아나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한다”면서 "백범 김구 선생은 100년 전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는 군사대국도 아니요, 경제대국도 아니요, 문화대국’이라는 선견지명을 가졌는데 방탄소년단의 한류활동을 보면 우리
로봇이 주차를 대신하는 스마트주차장이 들어선다. 개별 병원은 네트워크로 연결돼 주민들의 건강데이터를 활용,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로봇을 쇼핑도우미로 활용하고 자율주행 카트는 알아서 물건을 담아 계산을 한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스마트시티에서 보게 될 우리의 모습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연합체인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열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두 곳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백지상태인 부지의 장점을 활용, 신기술 접목과 규제개선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범도시는 이날 발표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내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조성공사에 착수하며 2021년 말부터 주민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세종시 5-1 생활권에서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3일 “1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해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신규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고용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이 9만4000명 늘어나는 등 두 자릿수 증가했다”며 “일자리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고용창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률 상승과 관련, “고령층 실업자 증가가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면서 모집과정에서 고령층의 구직활동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졌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2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되었고, 아울러 <과태료 지침>, <18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및 대책>에 대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법제처에서 보고한 <과태료 지침>은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설정기준과 개별적 과태료 상한액이 해당 법률 내에서 체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과태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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