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오늘부터 파리협정의 비구속조항 이행을 중단한다.”며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협정에 재가입할 수 있지만 우선과제는 아니다. 재협상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도 괜찮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로써 미국은 파리협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시리아와 니카라과에 이어 세 번째 미가입국가가 됐지만, 비준했다가 탈퇴를 선언한 국가는 미국이 처음이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회원국들의 기온하락 노력․온실가스 제한․배출량 점검과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에게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진보진영은 재앙이라고 혹평했지만, 보수진영은 파리협정 탈퇴를 환영했다. 비준국들이 협정 준수를 재확인한 만큼, 이번 선언에도 불구하고 탈퇴국이 연이어 나온다거나 파리협정 체제가 아예 와해되는 상황이 당장 벌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미국은 1년간 통보기간을 거친 뒤 유엔기본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12개주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나섰다. 8일 미국 언론은 코네티컷과 델라웨어,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폐막식 기자회견에서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2019년에 다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 주석은 “참가국들이 일대일로 포럼을 장기화, 정례화하자는 건의가 있었다.”면서 “2019년에 제2회 일대일로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포럼에서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협력서를 체결했고, 270여개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면서 “일대일로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인류 이익에 부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포럼 개최를 계기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일대일로 구상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갈 계획이다. 시 주석은 1240억 달러(140조원)를 추가 투입해 중국과 연계 국가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개발은행은 이미 900개 프로젝트에 8900억 달러를 배정해놓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은 세계 국내총생산의 3분의 1, 세계인구 기준 60%를 차지하는 65개국과 연계돼 있다. 이번 포럼에는 29개국 정상을 비롯, 130개국 1500명이 참석했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에 200조원 가까운 지원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자 중국 내에서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실크로드기금은 중국이 2014년 일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주의회 선거에서 기독민주당이 사회민주당을 또다시 제쳤다. 기민당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총리직 4연임 도전의 동력을 배가했다. 15일(현지시각) 기민당은 33.0%를 얻어 31.2%에 그친 사민당에 앞섰다. 그 외 자유민주당 12.6%, 독일을 위한 대안 7.4%, 녹색당 6.4%, 좌파당 4.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199석으로 늘어난 의석은 기민 72석, 사민 69석, 자민 28석, 대안 16석, 녹색당 14석으로 배분될 전망이다. 이 경우 기민당은 자민당과 손잡으면 최소 과반 100석을 채우므로 두 당이 주 연정을 꾸릴 수 있다. 아니면 1, 2당인 기민, 사민당 대연정이 검토된다. 지금 주 연정은 집권 다수 사민당이 소수 녹색당과 함께한다. 이번 선거는 이 주가 인구 1800만의 최대인구 주인 데다 사민당 텃밭이라는 점, 그리고 9월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세 번째이자 마지막 주의회 선거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독일 언론은 총선의 예비 선거로 보고 있다. 앞서 기민당은 3월 자를란트 주의회 선거에서도 사민당을 제쳤다. 이에 앞서 치러진 독일 북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 선거에서 기민당이 사민당에 크게 압승했다. 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EU와 유로존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유럽연합과 유로존 개혁에 필요하다면 EU 조약 개정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그 이유와 목적, 초점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면 독일은 조약 개정에 나설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가 조약 개정에 대한 견해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앞서 독일 재무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 개혁안에 대해 “조약 개정이 필요하므로 (당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유로존의 위기와 통합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양국의 협력질서가 새롭게 추동되고, 새로운 전기도 맞게 되리라 함께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프랑스와 더 많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독일의 이해는 프랑스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강한 프랑스가 있어야만 유럽이 잘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EU·유로존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공조를 기뻐하면서 “과거 조약 개정 주제는 프랑스의 금기사항이었지만, 더는 그렇지 않다.”며,
8일(현지시각) 프랑스 내무부의 잠정집계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 선거의 공식 집계결과 ‘앙마르슈’의 에마뉘엘 마크롱이 대선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66.06%를 얻어 마린 르펜 전 국민전선 당수를 32.12% 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이번 마크롱의 압승은 이번 대선의 승자가 유럽과 단일통화 및 자유경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마크롱은 실용주의를 표방해 왔으며, 프랑스 대외관계에서도 앞서 정부의 외교노선을 답습할 것임을 표명해 미국과의 협력관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마크롱의 승리로 유럽의 극우 확장세는 주춤해졌지만, 포플리즘은 아직 건재해 있어, 앞으로 국정 수행과 개혁이행능력을 가늠하게 될 것이다. 마크롱은 우선 6월 총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신생정당 앙마르슈가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좌우진영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관건이다. 당면한 최대과제는 극단적인 반대를 넘어서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걱정거리를 해소하는 것이다. 14일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으로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파리 엘리제 궁에서 공식 취임했다. 마크롱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영접을 받은 뒤 집무실에서 비공개로 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5월 4일(현지시각)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6월 8일에 치러지는 조기 총선에도 압승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번 선거에선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등 모두 88개 지역의회의 총 4851명을 뽑았다. 개표 결과, 보수당은 직전보다 540석 이상을 확보했고, 과반을 차지한 지역의회도 11개를 추가했지만, 노동당은 360석 이상의 의석을 잃었다. 과반 의석을 점한 지역의회도 5곳이 줄었다. 잉글랜드는 물론 웨일스에서도 부진한 결과다. 하지만 최대 패자는 브렉시트를 이끈 영국독립당으로, 141석이던 의석수가 불과 1석으로 줄었다. 관심을 끌었던 스코틀랜드 지역에선 보수당이 164석을 늘린 276석을 확보했지만,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7석이 줄어든 431석을 확보해 여전히 큰 격차로 앞섰다. 이번 선거 결과는 총선 때 독립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보수당을 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함께 치러진 6곳의 광역시장은 보수당이 4곳을, 노동당이 2곳을 각각 가져갔다. 이 같은 선거결과에 메이 총리는 낙관론을 경계했다. 메이 총리는 본격적인 브렉시트 협상을 앞두고 6·8 조기총선을 전격 요청했고, 야권이
이슬람국가(IS)가 이번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사건에 연계돼 있다는 정황들이 언론보도들에서 나오고 있다. 트리폴리에서 체포된 하심이 맨체스터 테러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다며, 자신과 형이 IS에 소속돼 있다고 자백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또 아베디가 IS 모집책 라페엘 호스티와 접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타임스 등이 전했고, 미 ABC 방송은 이번 범행에 사용된 폭탄이 브뤼셀 테러에 사용된 것과 유사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영국 경찰은 아베디가 약 3주간 리비아에서 머물다가 최근 영국으로 돌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가 리비아 내 지하드 캠프에서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시리아를 방문했는지 등을 집중 캐고 있다. 아베디의 여동생 조마나는 무슬림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들에 분노를 느끼고 테러를 저질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토가 IS 격퇴를 위한 국제동맹군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테러도 나토의 동맹군 합류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영국 경찰은 25일 수사에 중요한 단서들을 찾았으며, 공범과 배후 추적수사에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초반 수색들을 통해 수사에 중요한 이들을 체포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개헌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애초 이날 관련 문제를 논의할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지난 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총재로서의 생각은 상당히 자세하게 요미우리신문에 쓰여 있다.”며, “아무쪼록 숙독해도 좋다.”라고 말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헌법심사회는 보류됐다. 아베 총리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삼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8일 숙독 발언은 국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인식돼 주의를 받았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현행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 3항에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률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에 새 헌법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야권은 물론 자민당 내의 반발 기류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여당 내에서도 문제 삼는 것은 현행 헌법 9조에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방안이
도널드 대통령 측근들이 대거 연루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다가 전격으로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미 의회 공개증언 방침이 확정된 가운데 미국 백악관 법무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법방해는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이 직면했던 중대 범죄로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결국 사임한 리처드 닉슨 및 성추문 스캔들에 휘말렸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들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법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 해임에 앞서 그에게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연루 의혹에 대한 FBI의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조사와 법 적용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백악관은 수사 중단요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의회가 대통령에 탄핵을 적용하는 데는 반드시 명백한 범죄적 법위반이 필요하지는 않다. 미국 대통령이 임기 도중 물러나
지난해 대선에서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는 의혹과 직결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해임사태가 미국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사실상 당론으로 요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국면까지 끌고 가려는 기세이고, 언론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코미 해임을 비판하거나 러시아 대선 개입을 인정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어 트럼프 정권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은 14일(현지시각)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과 코미 전 FBI 국장의 후임 인선을 연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반격을 가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주장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녹취를 담은 녹음테이프 제출을 요구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서서히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의 특검 임명 요구에 대해서는 때가 아니라며 일축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의 집중포화 속에 일반의 여론 역시 싸늘하다. NBC-월스트리트저널이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코미 전 국장 해임 결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고, 38%는 반대 의견을 냈다. 32%는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