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3월 4일 실시된 이탈리아 총선에서 예상외의 결과가 연출되며 연정 협상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자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탈리아는 19개 유로존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비중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그만큼 중요했다. 더욱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총선에서 참패 하고 강경 난민정책과 EU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세운 오성운동과 우파연합이 약진했기 때문이다. 집권당 참패, 반체제·우파연합 70% 차지 이번 이탈리아 총선에서 강경 난민정책을 공약하고, EU에 회의적인 반체제정당과 극우정당이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 전체의석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크게 약진했다. 기성 정치체제를 반대하는 오성운동은 독자적으로 선거에 임해 30%가 넘는 득표율을 얻어 단일정당 중 최대정당이 됐다. 우파연합은 상원과 하원 모두 약 37%의 표를 얻었다. 중도 좌파연합은 약 23%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역대 최저수준인 약 19%로 참패를 당했다. 과반의석 확보 실패로 정치 불안 불가피 하지만 문제는 어떤 진영도 독자적 정부구성에 필요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파간
일본 아사히신문이 또다시 아베 신조 총리의 사학 스캔들을 들춰내면서 확산되고 있다. 아시히신문은 지난 3 월 2일 “재무성이 공문서를 위조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본 재무성이 아베 총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모리 토모 학원 스캔들과 관련, 최근 불거진 문서 조작 의혹에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여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7일 재무성은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문서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재무성 공문서 위조 의혹으로 다시 번져 사학 스캔들은 아사히신문이 처음 폭로한 사실로, 지난 2016년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명예 교장을 지냈던 모리토모 학원이 초등학교 부지로 국유지를 사들이면서 감정가의 14%에 불과한 1억 3400만엔에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 측과 친분이 두터운 아베 총리 부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야당은 사학 스캔들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고, 이번에 정기국회 중에 이 문제를 다시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재무성의 문서가 국회에 제출됐는데, 당시 결재문서와 국회에 제출된 문서가 수정되어 있었다는 의혹을 아사히신문이 제기하면서 다시 촉발됐다.
중국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기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앞서 5일 양회(전 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 후 시진핑 주석 자신과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개헌안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인민해방군까지 모두 옹호하면서 이번 개헌안은 신속한 통과가 예상됐었다. 만장일치에 가까운 투표, 반대는 단 2표 시 주석의 장기집권시대를 개막하는 개헌안이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 표결에서 총 2964표 가운데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등 찬성률 99.79%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헌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매회 임기(5년)와 같고, 임기는 2회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 중 ‘임기는 2회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는 삭제됐다. 시 주석 중심의 1인 체제 공고화 이외에도 개헌안에는 시진핑의 사회주의 사상을 넣어 장기집권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
펜실베이니아주 보궐선거서 민주당 승리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인 펜실베이니아주 연방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3월 14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 연방하원 제18선거구의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민주당 코너 램 후보는 49.8%의 득표율을 기록해 공화당 릭 서콘 후보에 0.2%포인트 앞섰다. 민주당 램 후보는 승리를 선언했지만, 서컨 공화당 후보는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연방검사 출신의 30대 정치신인 램 후보가 주 의원 4선의 공화당 서콘 후보에게 승리를 얻어낸 것이다. 수입산 철강 관세명령 등 지원사격에도 패배 이번 선거는 11월 중간선거까지 ‘9개월의 승리’일 뿐이지만, 정치적 함의는 전초전을 상상하게끔 한다. 이곳은 지난 대선에서 20%p 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곳이고, 대표적인 러스트벨트로, 트럼프 지지층을 상징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공화당은 선거비용으로 1070만 달러(약 114억 4900만원) 를 쓰며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 노동자들을 불러서 수입산 철강 관세명령에 서명했고,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특별히 공을 들였다. 美 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8일(현지시각) 백악관 에서 철강업계 노동자와 노조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 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대통령 포고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건의 물량이나 상황 등이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관세폭탄 배경을 설명하면서 “미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 행들에 의해 파괴됐다.”고 밝혔다.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25%와 10% 관세 부과 또한, “강력한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미국 국가안보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철강이 없다면 국가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과 해당 국가가 국가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대안 마련에 도달한다면,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규제를 철폐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것”이 라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구체적인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일부 국가들은 훌륭한 파트너이자 훌륭한 군사동맹”이라며, “최소한 15일간 관세가 부과되지 않
세계평화나눔재단 소헌영 이사장과 한국 유엔소년대사 겸 사무총장 전기범(조현초 5) 군은 2월 9부터 15일까지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한국에서 5월 4일 금요일 대한민국국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8 유엔소년 홍보대사 선발대회’와 10월에 열릴 ‘2018 세계평화소년 나눔문화축제’ 한국 행사에 대한 활발한 설명회를 가졌다. 소헌영 이사장은 이번베트남 출장을 세계평화 UN 소년대사 전기범 소년사무총장과 함께 동행하게 돼서 더욱 보람있는 봉사였다고 말했다. 베트남 유엔소년대사들과 만나서 한국 행사 참가를 주문하고, 유엔소년대사들은 한국에서 청와대를 방문하고, 국회의사당에서 각계 저명인사들을 모시고 행사함을 설명했다. 한편, 전기범 군은 SBS 영재발굴단에서 영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주인공이다. 한국 유엔소년대사 겸 사무총장 전기범 군은SBS 영재발굴단에서 영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주인공이기도 하다. 하노이에서 베트남 유엔소년대사 가족들과 함께. 세계평화나눔재단은 1980년 창립 이후 매년 다양한 세계 평화소년 행사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5월 행사 ‘2018 유엔소년 홍보대사 선발대회’는 주한 외교관 가족들과 함께 미래
中․佛, 50개항의 경제협력 프로젝트 합의 1월 1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서 에어버스 여객기 A320 184대 구매 등을 선물로 받았다고 알려졌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이 프랑스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6개월 이내에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끌어낸 데 이어 원전수출도 이끌어냈다. 두 정상은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항공․원전․IT 등 분야에서 50개 항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합의했다. 원전 및 온라인몰 등 가시적인 협력 성과 두 정상은 유럽형가압경수로의 수출을 기념하는 명판도 공개했다. 타이산 원전 프로젝트는 1단계로 중국 광핵그룹과 프랑스전력공사가 100억 유로를 공동 투자해 용량 1750MW급 EPR 원자로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또한, 중국의 징둥그룹은 향후 2년간 온라인몰을 통해 20억 유로 규모의 프랑스산 제품을 판매하고, 1억 유로의 프랑스 제품을 직접 구매하기로 했다. 징둥은 또 프랑스 피브그룹과 1억 유로 규모의 기술을 구매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EU 단일 목소리 촉구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EU 회원국들에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단일한 목소리를 낼
중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국간 무역마찰이 심각해질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 정부는 미국 국채 매입속도를 늦추거나 매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1월 30일 연두교서에서 무역조치를 예고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13% 성장 지난해 중국의 대미 흑자는 2758억 달러(약 293조원)로, 이는 2016년보다 10% 가량 증가한 수치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대미 수입이 15% 증가(1539억 달러)했지만, 수출 역시 12% 증가한 4297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전기제품의 수출이 확대됐다. 한편, 중국의 전체 수출은 전년대비 8% 증가한 2조 2634억 달러, 수입은 16% 증가한 1조 8409억 달러였다. 무역수지는 4225억 달러로 전년에 흑자폭이 17%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크게 늘어났다. 이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를 근거로 중국에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대형 기업들을 겨냥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월 18일(현지시각) 중국인의 선박 6척의 대북 불법 거래행태를 소개했다. 이들 선박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안보리에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청했던 10척 가운데 중국의 반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 6척이다. 이들 선박은 북한을 입출항하면서 선박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잠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선박은 미국 정보당국의 위성에 포착됐다. 자동선박식별장치 끄고 북한 입출항 글로리 호프 1호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통과된 직후 파나마 깃발을 달고 북한 송림항에 입항했다. 이후 석탄을 실은 뒤 AIS를 끄고 중국 쪽 해안으로 나오는 등 북한을 드나들었다. 미 정보당국은 이 선박이 중국 항에서 화물을 선적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베트남 깜빠항으로 이동하면서 AIS를 끄고 진입해 북한에서 실었던 석탄을 하역했다. 안보리 제재대상인 석탄 매매 카이샹호는 AIS를 끈 채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싣고 홍콩을 거쳐 베트남 깜빠항에서 석탄을 하역했다. 신성하이호는 중국에서 출발해 한반도 해역을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주변에 진입, AIS를 켠 채 인근을 배회했다. 러시아산 석탄을 선적하는
지난 대선을 전후한 ‘트럼프 이너서클’의 내막을 파헤친 마이클 울프의 저서 『화염과 분노』 발간 등을 계기로 연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정신건강 논란이 야기된 이후 12일(현지시각) 취임 후 첫 건강검진을 받았다. 15일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를 기리는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날’기념행사가 미국 전역에서 개최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거지소굴’ 발언으로 촉발된 인종주의 논란과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자신 진영을 폭로한 『화염과 분노』 지난 5일 출간된 『화염과 분노』는 하드커버, 이북, 오디오북 모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책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출판·공개․배포 금지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려고 했지만, 출판사는 오히려 출판일정을 나흘 앞당겨 판매에 들어갔다. 저자 마이클 울프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그룹의 내막을 폭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이상설을 주장했다. 울프는 9일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재정문제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