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하여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발표,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 개혁방안’,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 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지자체 건축심의 등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 할 것을 보고한 바 있다. 금번에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2010년부터 건축 관련 법 체계의 개편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건축행정 개선 방안 등 건축 규제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건축 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앞으로 지자체 건축심의 현장 참관 모니터링 등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발굴&mi
국토교통부는 금년 7월 전월세 거래량은 122,552건으로, 전년동월(132,095건) 대비는 7.2%로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로는 2.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매매거래량이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 대비 43.2% 증가한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본격적인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5%로서, 전년동월(41.5%) 대비 4.0%p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80,643건이 거래되어 전월 대비 3.7% 감소(전년동월 대비 12.8%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41,909건으로 전월 대비 0.1% 감소(전년동월 대비 5.9% 증가)했다.아파트는 전월 대비 1.4% 감소(전년동월 대비 3.1%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전월 대비 3.3% 감소(전년동월 대비 10.3% 감소)했다.전세는 전월 대비 3.1% 감소(전년동월 대비 13.5% 감소)하였으며, 월세는 전월 대비 1.8% 감소(전년동월 대비 1.6% 증가)했다.1~7월 누계기준, 아파트의 월세비중은 37.4%로 전년동기 대비 3.1%p 증가, 아파트 외 주택은 48.8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토지 53만 필지의 토지대장 자료를 입수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자가 한국인으로 변경된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명단’과 대조하여 1만479 필지를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로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4월부터 7월말까지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중 1,000필지를 대상으로 샘플조사하여 은닉 재산으로 추정되는 토지 44필지를 찾아냈다. 이는 순수 일본인 재산으로서 사인이 특조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사유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이며,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적등본 확인이 불가하고 국세청 분배토지 내역이 없는 토지로서 특조법 이전(以前) 소유자 및 보증인 탐문조사 결과 부친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것을 일방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보증하여 특조법으로 소유권을 이전(移轉)하였으나 관련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등 부당하게 사유화된 토지는 소유권 반환 소송 등 국가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샘플조사에서 제외된 9,479필지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r
▲ 월별 수도권 점포 권리금 현황(사진제공: 점포라인) 점포라인이 올해 1월부터 8월 초(9일)까지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소재 점포 7308개를 조사한 결과, 5월 13일 이후 매물로 나온 점포 3813개의 평균 권리금은 1㎡당 80만 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1월부터 5월 12일까지 등록된 점포 3495개의 평균 권리금(75만 원/1㎡) 대비 6.8%(5만1000원) 오른 것이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5월을 기점으로 오름세가 뚜렷했다. 수도권 소재 점포 권리금은 1월부터 4월까지 최저 68만 9,000원(3월), 최고 78만 6,000원(4월) 범위에서 오르내렸으나 이후 최고 90만 6,000원(7월)까지 오르는 등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 이처럼 권리금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안전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전까지의 권리금 거래관행은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금전인 만큼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권리금을 지불하고 점포를 인수했다가 임대인 요구에 따라 뜻하지 않게 점포에서 퇴거해야 할 경우, 권리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매매거래량은 110,675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3.2%, 전월 대비 0.3% 증가하였으며, 7월 누적거래량은 721,47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1.0%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회복 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금년 3월 이후 매매거래량은 계속하여 10만건을 상회하였고, 7월 한 달 및 누계 기준 모두 20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7월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은 72.7% 증가, 지방은 21.1% 증가하여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월~7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47.6%, 지방은 17.4% 각각 증가하였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은, 7월 한 달 전국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는 40.3%, 연립·다세대는 56.7%, 단독·다가구 주택은 41.7% 각각 증가하였으며, 1월~7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는 아파트는 29.8%, 연립·다세대는 36.8%, 단독·다가구 주택은 30.3% 각각 증가하였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은 강남권 재건축 상승세, 수도권 일반단지 강보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심심찮게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불법행위의 집중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8만여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 관련업체와 부동산관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은 자율점검과 현장확인점검 등 두가지 방식으로 병행 진행된다. 이달 7일까지 실시하는 자율점검은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자율점검이 완료된 뒤 행자부는 이달 28일까지 온라인·현장 확인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온라인 점검 시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법인이다. 또 부동산 관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정보기술(IT) 전문회사도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개인정보 타사업자와 공유 시 수집·제공 동의여부, 5년경과 부동산 계약서 파기여부, 개인정보 관련자료 금고 등 안전한 장소 보관여부, 주민번호 컴퓨터 보관 시 암호화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등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월세가격동향조사를 확대·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른 7월 월세가격 조사결과를 8월 3일 첫 공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월세가격동향조사는 주택가격동향조사(매매·전세)에 비해 표본 수가 부족하고, 조사지역이 8개 시도로 한정되어 월세시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모든 월세를 순수월세로 전환하여 1개의 월세지수만 생산하여 준전세 등 다양한 월세유형을 반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월세통계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월세 표본 수를 3,000호에서 매매·전세와 같은 25,260호로 확대하고, 매매·전세와 유사한 17개 시도·190개 권역으로 확대하여 월세통계의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월세시장을 보증금-월세액 비중에 따라, 월세유형을 ‘월세’(순수월세에 가까운 월세), ‘준월세’(중간영역 월세), ‘준전세’(전세에 가까운 월세)로 세분화하여 월세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형별 월세지수와
▲ (사진제공: 세븐텔비즈) 신축빌라 분양열기가 예사롭지 않다. 구로구 개봉동 337-7번지 개봉초등학교 신규분양현장 소식이다. 현장위치는 개봉역에서 도보 10분거리로 개봉역 이용이 가능하다. 주변에는 편리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 개봉동 중앙시장이 바로 인근에 있어 생활필수품과 농산물등이 있으며 병의원시설로는 구로성모병원이 가깝다.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할 경우 가산디지털 단지역, 강남, 교대등으로 이용이 가능해 직장인들에게도 선호하는 위치다. 이번 시공을 맡은 신부파스카 건설회사는 기존 빌라보다 더욱 더 튼튼하고 견고한 아파트형 신축빌라를 분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빌라의 경제적인 가격과 아파트의 편리함을 결함시켜 보안시스템, 엘리베이터, 발코니 확장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집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신축빌라 전문 홍보대행 업체인 꽃보다빌라 박형구 분양팀장은 “신축빌라를 선택할 때는 중소형 시공사가 건축을 하기 때문에 종종 건축물의 하자로 미분양이 되거나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신축빌라는 선택할 때는 특히, 악천 후 장마시즌, 한겨울 폭설등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전년 동기 대비 0.14%p 상승한 1.07% 상승하여, 2010년 11월 이후, 56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전국 17개 시ㆍ도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1.01%, 지방은 1.18% 상승하였다.서울은 1.26%로 2013년 9월부터 22개월 연속 소폭 상승중이나, 경기지역은 0.77%, 인천지역은 0.90%로,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대구시가 1.80%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제주도는 1.69%, 세종시는 1.50%, 부산시 1.46% 등 11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전남 나주시가 3.20%)로, 혁신도시 및 나주역 인근지역의 상업 및 주거용 부동산 매수수요 증가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대부분 시군구에서 보합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충남 태안군은 0.03%p 상승하는 등 국제관광지조성 사업 중단과 기업도시 개발 지체의 영향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1.26%, 공업지역은 0.97%, 계획관리지역은 0.94%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용상황별로는 기타 1.45%, 주거용 1.21
▲ 수익형부동산 투자 시 희망 수익률에 대한 질문에 연 6~7%대 수익률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0.3%로 가장 많았다.(사진제공: 벼룩시장부동산) 벼룩시장부동산은 20대 이상 벼룩시장부동산 온라인 회원 570명을 대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수익형부동산 투자 시 희망 수익률에 대한 질문에 ‘연 6~7%대’ 수익률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연 10% 이상’(24%), ‘연 5~6%대’(22.3%), ‘연 8~9%대’(10%) 순이었다 이에 비해 ‘연 3%대’, ‘연 4~5%대’의 수익률을 희망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8%, 5.3%에 그쳤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오피스텔 및 원룸’(26%)을 1순위로 꼽았다. 무리하게아파트나 상가 등을 구입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오피스텔이나 원룸으로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