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평가의무제’가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을 적용받는 한편 어린이집이 부담했던 평가비용(25만~45만원)은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또 2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평가는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규모가 작거나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평가인증제’를 ‘평가의무제’로 전환,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의무제를 처음 시행하는 올해는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약 6천500여개의 어린이집이 우선 대상으로 포함됐다. 평가 항목은 기존 79개 항목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이면서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또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11일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20년 이상 경영 시 상속세를 최대 500억원 깎아주는 제도다. 단, 상속 후 10년동안 업종과 자산, 고용 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성실경영책임 강화에 중점을 둔 개편안을 준비해왔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 자산, 규모, 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키로 했다. 자산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앞으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하고 적극행정 면책 소명·심의·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한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자(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 현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에 더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
정부가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생활SOC가 없는 곳은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워주고, 낡은 시설은 업그레이드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종래의 SOC가 도로·철도·항만 등 생산(경제)의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문화·체육·보육 등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인 안전시설을 말한다. 그동안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달러 수준에 도달했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 총 14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누구나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체육관을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호황·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월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사업자를 우선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IT) 기술 발전,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소득업종이 지속 등장하고 경제활동도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주요 조사대상자는 ▲유튜버·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IT 관련자 15명 ▲동물병원, 부동산·금융 컨설팅 등 신종호황 분야 47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20명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 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4월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산불진화를 위한 인력·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 및 주택의 잔해물 처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교세 지원규모는 과거 지원 사례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에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재난 구호사업비 2억5천만 원은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교세와 구호비 지원이 산불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하고 이재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강원도 산불이 완전하게 진화될 때까지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019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공모 결과, 경기도 남양주시 등 총 19곳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내 쇠퇴한 장소를 문화를 통해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분별한 물리적 재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도심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지난해 4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총 19곳으로 사업 대상지를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61개 지역이 응모했으며 장소 활용의 가능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 체계의 적절성, 사업 효과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도시재생뉴딜 등 별도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할 경우 가점을 부여해 연관 사업 간 협력을 강화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은 주민참여 방식으로 지역별 의제를 도출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쇠퇴한 장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했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제시한 사업은 경기 남양주시의 ‘마석우리 문화공작소’, 경기 하남시의 ‘잠깐 노
◆ 군인전용 무제한 요금제 출시(4월 1일부터) 군 장병 일과 후 휴대전화 전면 허용에 맞춰 통화 및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합니다. 각 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165㎡ 이상)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4월 1일부터) 이제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어패류, 두부 등 샐 수 있는 제품은 허용하고, 이미 포장된 제품은 2차포장 금지합니다. 위반사항 적발 시, 점포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 초음파·MRI 가격 비교하세요! 비급여항목 병원별 진료비 공개(4월 1일부터)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비급여진료비 공개항목을 기존 207개에서 340개로 확대합니다. 초음파·MRI 외에도 임플란트, 예방접종 등도 비용 공개하니 병원 고르실 때 참고하세요. ◆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4월 1일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번 신규 대상자는 1~4월분을 4월 25일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 “국민이 지
정부가 디지털시대에 사라져 가고 있는 중요 디지털 행정정보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1일, 서울역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정보자원 보존 전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 디지털 행정정보를 선정할 평가지표를 확정했다. 이번 전문위원회가 발족하여 확정한 보존대상 선정지표는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중요 정보자원을 식별한다는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선정지표는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는 활용중심의 5개 요소로 평가하고, 시스템은 전자정부 발전사에서 최초 또는 중요한 분기점 등 역사성을 가진 시스템을 선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18~’22년)을 발표하면서, 우리사회가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연결 지능화 사회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정보자원 보전 전문위원회｣ 및 지난 해 정보자원보존 기획단(TF)을 발족을 통해 현행 데이터의 분석‧활용에서 나아가 과거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보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2년간(2017~2018) 2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국립재난안전연구원 수행)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과 발생건수 감소 등에 일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컨설팅을 받은 지자체 담당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만족도 △활용도 △안전역량 기여도 분야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도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공모를 실시한다.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지자체의 사망원인통계 심층 분석, 현장조사 및 3차원 공간진단 등을 통해 지역별 취약요인 및 원인을 진단‧분석하고, 이어서 지표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와 함께 사망자 감축 방향 설정, 개선사업 유형 및 최적화된 세부사업 내용 등을 제시한다. 컨설팅의 최종 결과물은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컨설팅 대상지역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공모계획’에 따라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단계별 평가를 통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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