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2년간(2017~2018) 2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국립재난안전연구원 수행)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과 발생건수 감소 등에 일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컨설팅을 받은 지자체 담당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만족도 △활용도 △안전역량 기여도 분야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도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공모를 실시한다.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지자체의 사망원인통계 심층 분석, 현장조사 및 3차원 공간진단 등을 통해 지역별 취약요인 및 원인을 진단‧분석하고, 이어서 지표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와 함께 사망자 감축 방향 설정, 개선사업 유형 및 최적화된 세부사업 내용 등을 제시한다. 컨설팅의 최종 결과물은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컨설팅 대상지역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공모계획’에 따라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단계별 평가를 통해 최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18일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올해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 한해 업무계획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대원칙은 사람에 대한 가치이며, 사람과 생명의 가치에 비하면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원청인 공공기관이 안전에 책임을 지고,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고 설비를 개선해 나간다면 사고위험은 훨씬 줄어들 것이며, 본사 뿐 아니라 자회사·협력사 직원들도 내 자식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새만금개발공사에는 매립사업, 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에는 해외 인프라 사업개발 역량 및 관련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해외인프라 시장과 개별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기업들은 여전히 금융 지원에 목말라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올해 ‘부조리 관행 해소, 반부패 규범 점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과 함께’라는 네 가지 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2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반부패‧청렴 정책 중점 추진과제를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주요 공직유관단체 등 1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게 전달한다. 2018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57점으로 전년대비 국가 순위는 6단계 상승하였고, 평가 점수는 3점이 올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였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도 8.12점으로 전년 7.94점보다 0.18점 상승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전략과 대책을 담아 ‘2019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온 생활 속 적폐와 채용비리 등을 근절할 계획이다. 2018년 12월에 출범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통해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을 추진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상황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이번 구제역 확산 차단의 핵심은 지자체 장의 현장점검과 지속적인 관심”이라며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특별 관리 대책을 마련,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기관별 단체장이 직접 주재하는 방역회의 개최 ▲간부진으로 점검반 구성·운영 ▲거점소독시설과 도축장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현황 및 축산시설 규모 등 현장특성을 고려해 관리대책을 마련·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8일째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어 자칫 일선 공무원들의 긴장이 풀어지고 현재와 같은 고강도 방역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전국 지자체장에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구제역백신 접종 항체 검사 이전에 긴급 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나 농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확인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영상회의는 구제역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정현규 전 양돈수의사회장를 초청해 현장 방역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 회장은 “백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려면 1주일 정도가 소요되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추진할 ‘스포츠혁신위원회’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월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달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리 근절 대책’으로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민간위원 15명과 당연직 위원 5명 등 총 20명으로 이뤄지며, 민간위원은 시민단체와 체육계의 추천을 받아 선임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정부는 위원회의 행정 등 지원업무에만 참여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체회의와는 별개로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내년 1월까지 부처별 세부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 명단 > △민간 위원 김화복 중원대학교 교수 류태호 고려대학교 교수 문경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부는 중복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13조여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13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운해에 둘러쌓인 ‘DMZ 펀치볼’의 전경.(사진=북부지방산림청) 바뀐 계획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국비 5조 4000억원, 지방비 2조 2000억원, 민자 5조 6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특히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가장 많은 5조1천억 원을 쓴다. 열악한 도서·접경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을 대비해 교통망을 확충한다. 영종도∼신도 간 평화도로는 2024년까지 왕복 2차로로 건설된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과 연계해 철원에 ‘남북문화체험관’을 지어 남북교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접경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구도심 환경개선, 청년 창업·창작공간 지원 등 균형발전 기반구축 관련 54개 사업을 위해 3조4천억 원이 투자된다.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사업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자정부 10대 유망기술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향(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전자정부 서비스 발굴과 기존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기술경향을 발표해왔다. 먼저 2019년 지능형 정부를 주도할 3가지 서비스 분야는 다음과 같다. “알아서 챙겨주는 지능형(Intelligent) 서비스”, “디지털로 만드는 스마트한(Smart) 업무환경”,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Mesh) 보안과 인프라(기반)” 등 3가지 주제이다. 각 서비스 분야별 핵심기술로는 첫째, ‘감성 인공지능’,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반응형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윤리’가 선정되어 국민을 이해하는 똑똑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 감성 인공지능은 정부서비스 전반에 확대중인 대국민 민원 ‘챗봇’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과 반응형 사물인터넷은 국민의 숨겨진 수요를 파악하여 ‘국민이 느끼지 못해도 이미 서비스 받고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안전성과 신뢰성, 정확성이 중요시되는 공공서비스에 인공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948년 내무부‧총무처 출범 이후 70여 년간의 서울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고, 2019년 2월 7일부터 3주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2017년 「행복도시법」 개정 및 이에 따른 2018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확정되었다. 대상 인원은 서울청사와 세종시 내 임차청사에 있는 1천403명으로, 정부세종2청사에 우선 입주하되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인근의 민간 건물(KT&G 세종타워A)에 임시로 이전한다. 이중, 세종 임차청사에 근무하는 23개 부서는 지난 1월 24일부터 3일 간 미리 이전을 마쳤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행정부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기간 동안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 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불시 보안점검, 상황근무조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천예산 1조6천억 원을 투자하여 국가·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의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하천예산은 국가하천 정비에 3천453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천451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1조767억 원(지방비 5천70억 원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305억 원으로 재해 예방에 투자한다. 이렇게 편성된 하천예산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중 60.3%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집행계획 등을 이미 수립(1.10)하였으며, 지난 1.17일 개최한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의 하천 간담회(국토정책관 주재)에서 예산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16~2025)」에 따라 제방의 신설·보강, 하도 정비 등 국가·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가하천 정비는 3천453억 원을 투입하여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종합정비 사업’ 등 총 7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20개 사업은 올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또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며, 필수로 제출했던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도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에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지침은 그동안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인 수급자 재취업 지원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간소화에 따라 확보된 행정력을 수급자 재취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는 완화하고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그동안 4주에 2회였던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1차∼4차 실업인정일에 한해 1회로 축소한다. 단, 5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4주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또 애초 4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했던 65세 이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낮춘다. 1차 실업인정일에 필수로 제출했던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는 폐지하고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로 일원화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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