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창업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하여,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민·지자체 공무원·창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스마트시티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경진대회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부처 협력을 통한 사업의 동반상승 효과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과기부·행안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국제적 연결망 확대를 위한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와 연계하여 추진된다. 그동안 경진대회에서 도시생활 안전, 대중교통 이용, 환경오염 문제 해결 등 도시 전 분야에 걸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들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민 체감형 서비스로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시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 각계의 관심이 커져 응모 작품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신규 아이디어’ 부문과 ‘스마트시티 서비스 우수사례’ 부문, ‘창업 아이디어’ 부문으로 구성된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신규 아이디어’ 부문은 도시 정보와 인공지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다. 작금의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몰라도 의욕이 넘쳐 시켜 만 주면 한다?’ 이는 책임행정이 실현되지 않는 나라에서 참으로 위험한 사고요 망조를 부르는 발상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 선거가 끝난 이후 광역단체 시·도지사 총14명 가운데 초선이10명이고 재선이4명이다. 기초단체 시장·군수의 경우에는 총193명 가운데 초선이147명이고 재선이4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광역단체장 71%가, 기초단체장76%가 자치행정의 경영노선에서 초보운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 것도 시·도민과 시·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삶의 현장에서 말이다. 상황이 이쯤 되고 보니 일선 시·도나, 시·군 공직자들은 9급 서기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를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내 놓는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소신과 의욕은 가졌다하더라도 행정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의 선거 때 내 놓은 공약들이 자칫 공염불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우리나라 고급관리임용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사법시험이나 고시의 경우 어렵게 시험에 합격을 했다하더라도 2년 과정의 사법연수원이나 일선행정기관에서
경찰청은 점차 지능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사 과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7. 20. 공고)변호사는 경찰 수사의 법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선발하는 분야로 20명을 경감으로 채용한다. 경찰청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79명을 경감으로 채용하였다.지난해까지는 법조경력 2년 이상을 필수요건으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변경한다.경험 많은 변호사 뿐 아니라 열정 있는 젊은 변호사들도 경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채용된 변호사들은 5년간 필수현장보직을 거치게 되는데, 1차로 2년은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2차로 3년은 모든 수사부서 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법률지식을 요하는 부서에서 근무한다. 변호사들이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본청·지방청의 대형사건을 수사하는 모든 부서로 2차 필수현장보직을 확대하였다.공인회계사는 금융·회계 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5명을 경위로 채용한다.지난해까지는 세무·회계 자격증을 보유한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순경으로만 채용하였으나
경찰청은 ’18. 4. 2.부터 6. 30.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에서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내용 등을 스스로 메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소책자로, 수사를 받거나 받은 직후에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자기변호노트는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협의하여 마련하였으며, 노트사용 설명서, 자유메모, 체크리스트, 피의자 권리안내 등의 4개장 24쪽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청에서는 자기변호노트를 인쇄하여 조사실 입구 등 경찰서 별 4~5개소에 비치하였고,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공식적으로 조사절차와 내용을 직접 메모할 수 있는 노트가 제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3개월 간 5개 경찰서에서 자기변호노트가 총 1,178부가 사용되었으며, 실제 조사 중 피의자가 이용한 횟수는 298회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67%는 자기변호노트가 혐의사실과 조사내용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조달청은 7월 16일 박춘섭 조달청장을 비롯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하반기 조달 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점검했으며, 남은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방향을 논의했다. 하반기 조달청은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소통에 기반 한 조달행정 구현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과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진입-성장-도약'의 조달시장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력은 우수하나 정보 부족 등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별 특화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의 혁신과 관련된 테마형 기업 간담회를 추진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상반기 조달 기업 간담회, 설명회에서 제시 된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조달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최영식, 이하 국과수)은 베트남 형사과학원 소속 DNA분야 감정인 20명을 초청하여 7월 16일부터 기본연수 2주(20명), 심화연수 3주(4명) 총 5주 동안 DNA분야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한국의 최첨단 DNA감정기법을 전수하여 신속·정확한 범인검거부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과학수사까지 베트남 치안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국과수에서 진행되는 기본연수는 최영식 원장의 ‘법과학의 발전과 미래’라는 특강을 시작으로, 한국 법과학의 발전사와 아시아 법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법과학이 법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와 증거물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의 체계화된 증거물 관리시스템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기본연수와 심화연수가 결합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도화된 DNA분석기법 뿐만 아니라 DNA분석을 활용한 DNA 데이터베이스, DNA 품질관리 및 대량재해 신원확인 시스템을 소개하여 국과수 DNA 감식 비법을 전수할 예정이다. 범죄 현장증거물의 A-STR, Y-STR 분석기법, 동·식물, 미생물 등 법생물학적 감정기법, 메틸레이션을 통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과 해수부 김영춘 장관은 7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의 첫 삽을 떴다. 이번 업무협약은 문체부와 해수부가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해양관광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 간 지속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 관문도시 육성, ▲마리나·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산업 육성, ▲해양치유 등 해양관광 신산업 육성, ▲해양생태, 섬 등 해양관광 자원 개발 등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이들을 관광자원화하는 데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해양관광 제도 개선과 상호 교류를 위해서도 공동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해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해양관광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양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해양관광 정책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연계·융합되어 통합적으로 수립·집행되는 등 동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약 6만9천여 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용인시를 포함한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천472개를 전수 검토해 총 3천200건의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총 3천200건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147건에 달한다. 그 밖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등에 대해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법제처는 총 3천200건의 정비과제 중 789건의 중요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반드시 올해 안에 정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중요 정비과제는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순방(7.8~11)을 계기로, 현지시간 7월 9일, 인도에 진출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만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지에서 겪는 애로와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과 수출인큐베이터 졸업기업 등 3개사(삼목에스폼(주), 오스템임플란트, 잇츠한불),스타트업 3개사(밸런스히어로, 강앤박메디컬, 맥파이테크) 등 6개사가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인도의 사회‧경제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홍종학 장관에게 전달하고 한국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였다. 수출인큐베이터 졸업기업인 삼목에스폼 김종봉 상무는, 인도 진출 초기기업에게는 사무공간과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가 많이 도움이 되니 타 지역에 추가 개소할 것을 건의하였고, 스타트업인 밸런스히어로 이철원 대표는 현지 보육의 중요성을, 맥파이테크 신웅철 대표는 한국과 인도 스타트업 간의 포럼,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홍종학 장관은, “인도가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델리공대 등 유수의 대학 내 우수한 인재가 많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글’을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4회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Hangeul Idea Award)’을 개최한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이 주관하며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의 접수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다. ‘한글’을 소재로 한 작품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국적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은 ▲콘텐츠, ▲정보기술(IT), ▲디자인 등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한글과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기존 문자로서의 한글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상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작품을 상품화하길 희망하는 수상자에게는 ▲특허 출원, ▲전문가 자문, ▲유관 박람회 및 전시 참가 기회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외국인들의 한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해 외국인 특별상 부문을 신설했다. 한글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독창적인 시선과 해석을 통해 한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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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7월 22일 15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