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16일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2019년 행정안전부,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제2기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김호기 위원장 및 전체위원과 행정안전부 장‧차관,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여, ‘국민체감도 높은 26개 과제’를 발표하고, 최종 20개 과제를 선정한다. 이날 행사는 과제발표와 참석자간 치열한 토론 등을 통해 집단지성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행정‧분권‧안전 기능을 통합하여, 지난 1년간 정부혁신, 자치분권, 국민안전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여 왔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도 행정안전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부혁신‧지방분권을 세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안전 선진국 구현을 위한 가시화된 성과 창출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추진되었다. 토론 안건에는, 성장의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가는 사회정책의 새로운 국정철학인 ‘포용국가’ 가치를 담고, 소득주도 성장, 복지․안전 분야 국가 책임 강화 등 모든 국민이 보편적 행복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
정부는 11월 14일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 활성화계획(전국 14곳, 2017년 선정)」 및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계획」을 확정했다. 포항시 흥해읍은 지난해 11월 15일 지진 발생(규모 5.4)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주민공동체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올해 4월)하고, 이번 특위를 통해 포항시가 수립한 2천257억 원 규모의 특별재생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본격 착수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는 지난 2월 현장지원센터를 열고, 20여 차례의 주민협의와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 영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은 앞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재생 보조 490억 원, 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1월 13일,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세외수입 신세원 발굴, 체납징수, 운영혁신 3개 분야의 우수사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된 104건 중 1차 서면심사(10.25.)를 통과한 20건이 발표되었으며 대회를 통해 11건을 최종 선정하여 우수상을 수여했다. 특히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기존에 없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체납징수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 등이 돋보였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피크전력 사용시간에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부담 증가 없이 연 2천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경기 오산시는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이용한 ‘GPS 위치정보 추적관리 영치시스템’을 개발하여, 고액 체납자 소유차량 표적 영치, 유관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합동단속 등을 통해 3년간 40억원을 징수하고 범법차량 8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과 도시재생,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11월 12일 오후 화성시 산단형 행복주택에서 양 부처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국토교통 신기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중심으로 전문성이 있는 반면,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금융, 마케팅 등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특화되어 있어 양 부처 간 협업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 날 발표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추진방안”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에 대한 중기근로자 우선공급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와 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규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청년 창업인 지원주택,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이중 3만호는 ’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고, 1만호는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승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추어 불법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계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국내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행위,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 등을 받지 않은 물품(예: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민안전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11번가, 중고나라 등 온라인 마켓 등과 합동으로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온라인 불법물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하고, 우범거래에 대한 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세일기간 동안 저렴하게 해외직구한 물품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 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HRDK 혁신제안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공단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분야는 사회혁신과 공단혁신 분야다. 사회혁신 분야는 ‘국민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주제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공단혁신 분야에는 공공성 강화, 경제패러다임 전환, 국민신뢰 회복 등 3가지 주제로 아이디어를 받는다. 작성 및 제출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1/6)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제안요약서 1장과 제안서 3장 이내(A4 기준)로 제안 배경, 세부 실행 방안,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함께 이메일(e-board@hrdkorea.or.kr)로 제출하면 된다. 국민들이 제출한 아이디어는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1점, 50만원), 우수(2점, 30만원), 장려(5점, 10만원) 등 총 8점을 선정해 시상하며 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총 160만원 상당의 상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 출품할 16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모바일 투표를 누리집(2018govinno.net)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 33개의 정부혁신 사업은 전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출한 420여개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이다. 특히, 이번 우수사례 중에서는 안전·환경·여성·장애인·독거노인·치매환자 등을 키워드로 한 국가정책·서비스가 눈에 띄었는데, 이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거나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정부혁신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누리집의 정부혁신 사례 별 소개를 살펴보고, 가장 공감이 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례 5개를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국민 투표는 11월 8일(목)부터 11월 20일(화)까지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투표 누리집으로는 정부혁신1번가(innogov.go.kr)를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문재인정부의 최우수 정부혁신 사례를 선정하는 첫 번째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2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의 2019년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일정기간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업장 확보, 컨설팅, 참가팀 모집 등 사업 운영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이하 ‘민간 법인·단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은 민간 법인·단체와 컨소시엄 형태로도 응모 가능하다. 공모 접수기간은 11월 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1월 6일 용산역 itx4 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방향, 신청서 작성 방법, 우수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청년들이 창업 전 실질적인 매장운영 경험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이라며 “올해에 이어 청년들의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법인 및 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양재점, 녹번점, 위례점, 완주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불발생요인 사전 차단을 통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 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 등 산불인화물질 사전제거반을 선발·운용한다고 밝혔다. 산불 인화물질 사전제거반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영덕·구미·울진·양산)에서 총 80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공동소각, 영농부산물 처리, 영농쓰레기 수거, 생활쓰레기 수거와 함께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계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불 인화물질 제거사업은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3개 광역시(부산·대구·울산) 2개도(경상남·북도)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단위의 산림 인접 산불위험 1등급지로 관리되는 대상지에 대하여 우선 실시 될 계획이다. 산불인화물질 사전제거반 사업 참여 신청방법 및 모집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보호팀(056-850-7723)으로 문의 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공고란을 참고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신청서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불 인화물질 사전제거반 운영을 통한 산림
정부가 신산업·신기술을 ‘우선허용-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로 65건을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유인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폴리머 등의 신소재 도로포장, LED 노면표시 등이 허용된다. 또 기증자·유족동의 등 조건을 갖추면 일반 연구자도 시신을 이용해 생명공학 연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발표하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향’을 확정한 바 있다. 또 올 1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8건의 1차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확정·발표했으며 이번에 2차로 추가 발굴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비행장치도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의 분류체계를 유연화한다. 현행 법령은 초경량비행장치를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등 8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타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도로포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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