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4월 3일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교육부는 본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인을 위촉하였다. 먼저, 추진단은 초·중등 및 대학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교육부 누리집에 운영 중인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였다.아울러, 명지전문대 실태조사 실시 결과 및 이화여대 교수 성추행 사건 등 주요 사안의 조치 현황 및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자문위가 교육부의 사안 처리 및 특별조사 과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를 위한 징계위원회 다양성 확보 방안, 대학의 장의 책무성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위원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대학 교원의 징계위원회도 여성위원 비율을 일정 수준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학생 대상 권력형 성비위 사안의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학생이 특별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대학의 장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내 성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정부는 4월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지난 3월 8일 발표한 1단계 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되었다. 1단계 대책 주요내용은 ①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②대체‧보완사업 제시, ③신속･실질적 지원의 3대 원칙 하에 단계별 대책 추진 전략 제시와 협력업체 및 실직자·근로자 대상 신속지원 사항이었다. 이번 2단계 대책에서는 산업․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업종 관련 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대책 TF 운영 및 중앙-지방간 현장소통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우선, 근로자·실직자 등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구조조정 기업 및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연관업종 기업에게 최대 3천만 원(1인당, 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두 번째로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공급규모가
한 번의 방문으로 민원 상담에서 접수·처리까지 해결되는 ‘원스톱 민원처리제’가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에 따라 민원 해결을 위한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사업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소관구청을 방문한 A씨는 구청 민원실에서 공장설립 뿐 아니라 환경배출시설 등 관련된 민원사무까지 한 번에 안내받았다. B시는 서민금융·일자리·기초생활보장·주거 등 생활밀접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과거 금융·생활보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민원실에서 직접 상담이 어려웠으나, 이제 유관부서와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민원실에서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민원 상담부터 접수·처리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일환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원스톱민원창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여러 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만
여성가족부는한부모가족을 위한 단계별 정부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종합안내책자를 새롭게 제작·배포한다. 홀로 양육과 생계, 학업 등을 병행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에게 일일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이용 가능한 정부서비스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지원분야를 더욱 일목요연하게 세분화하고, 2년 새 변화된 사항(지원내용, 소득기준, 기관명, 연락처 등)을 반영했다. 이번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는 ▴임신·출산 ▴양육·생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지원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지원서비스들이 총망라됐다.‘임신․출산’ 분야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비용 지원내용, 출산 후 입소가능 시설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정보 등이 담겼다. ‘양육·생계’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수도요금 등 각종 요금감면 혜택 등을 안내한다. ‘시설․주거’ 분야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4월 5일(목)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과 면담하고, 금융권에서의 채용상 성차별 근절과 유리천장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5일,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 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민간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장관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방문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 이후 첫 번째 현장 방문이다. 김 장관은 먼저 사업시행자인 K-Water로부터 미래 지향적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구상을 듣고, 현장에 초청된 민간기업(10개 기업)과 함께 사업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초청된 민간기업은 현대자동차(자율주행), KT(통신·네트워크), 포스코건설(스마트홈), 롯데정보통신(플랫폼), 한화 큐셀(태양광), 이큐브랩(쓰레기처리), 더웨이브톡(수질관리), PNU드론(드론), 프리폼연구소(3D 프린터), 컴퍼니비(엑셀러레이터) 등이다. 또한 이 자리에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도 참가해, 성공적인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정부가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미래형 도시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백지상태의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성공적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매년 실시되는 신학기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을 2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약 40일간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전국 450개 대학 중 주요 대학가 복사업소․인쇄소 등을 대상으로 평일 주간뿐만 아니라 주말․야간 단속까지 병행하였다. 그 결과 출판 불법복제물 총 147건(업소), 9,516점(종이책 1,407점, PDF 파일 8,109점)을 적발하였으며, 이를 정가로 계산하면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영리·상습, 대량유통 업소에 대해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대구 소재 업소 2건, 부산 소재 업소 1건 총 3건의 업소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호원은 2월 21일 출판 관련 협회 및 서점관계자 등과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단속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예방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문체부는 전국 대학교 대상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 요청 문체부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특히, 문체부와 보호원, 출판 관련업계가 공동으로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 전국 주요대학 31개소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활동도 함께 이루어졌다. 보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4월 4일(수) 오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신혼부부와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내 설치되는 '공동육아나눔터 10호점 개소식'에 참석해 이필영 부시장 등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해예방사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실무지침서를 3일 지자체에 배부했다. 실무지침서 작성을 위해 지난 해 10월부터 대학교수, 건설기술자, 연구원 등 25명의 민간전문가들이 2개의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전문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전문성과 연속성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으나,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지침서를 통해 재해예방 업무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배부한 실무지침서는 2종류로,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과 ‘해일위험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지침)’이다.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은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결과 반복되는 지적사항별 개선방안과 담당공무원이 검토할 내용에 대한 점검표를 제시하는 등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해일위험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은 태풍, 슈퍼문, 너울성 파도로 인해 발생하는 해안침식 및 침수 등 해안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해일위험지구 지정기준과 방법 등을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 다양화 추세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ㆍ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후속조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여성가족부는처벌강화 및 피해방지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지난 2월 법무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주요 추진전략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내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발의하고,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경찰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청이 지난 3월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를 전달했으며, 4월 중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피해자 지원 체계 관련, 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부터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심리치료 지원, 1366 긴급 피난처를 통한 일시보호서비스 등도 시행 중이다. 한편, 공공부문 대상 폭력예방 교육에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고, 향후 온라인 홍보 강화, 성폭력ㆍ가정폭력 추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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