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7월 1일(일) 별세하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득 할머니(1918년생, 만 99세)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고(故) 김복득 할머니는 건강악화로 경남 통영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 계셨으며,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7월 1일(금) 새벽 경 결국 운명을 달리하셨다.고(故) 김복득 할머니는 1937년부터 그물공장에 다니던 중, 더 좋은 곳으로 취직시켜주겠다는 꾀임에 속아 강제 동원되어 필리핀 소재 위안소에서 고초를 겪으셨으며, 이후 일본을 거쳐 귀국하셨다. 이번 고(故) 김복득 할머니 별세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장제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정현백 장관은 “올 들어 벌써 다섯 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떠나보내게 되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고인께서 가시는 길에 최대한의 예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안전 관련 전문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공사비 1천억 이상으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관리체계 불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재해(건설현장)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불시점검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재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5 월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28명이 감소되는 성과를 보였으나, 건설안전을 선도해야 할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체 건설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공사비 1천억 원 이상으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본부 주관으로 중앙 합동 점검단(단장 기술안전정책관, 2개 점검반 포함)을 구성하여 매월 4개 현장씩 보다 심도 있게 점검한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직원과 산하기관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학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일부 노동 현장에서는 임금 감소 가능성과 숙련 인력확보 등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또한 다수 기업은 당장 신규 고용보다는 기존 인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의 안착을 위해 유연근로제나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내리고 성과를 내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노동 현장의 신규채용·임금보전 지원 강화 정부는 노동 현장의 우려가 크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선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7호 태풍 '쁘라삐룬(Prapiroon)'이 북상하면서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29일 16시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태풍의 이동경로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기관별 조치사항과 대처계획을 점검했다. 태풍 '쁘라삐룬'은 현재 중심기압 998hPa, 최대풍속 18㎧(시속 65㎞)의 소형 태풍이며, 서해안을 경유해 한반도로 직접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서해안을 경유한 유사태풍 '에위니아('06.7)', '곤파스('10.9)' 등의 경우에는 하천범람, 침수, 산사태, 붕괴 등으로 평균 7명의 인명피해와 2천969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특히, 이번 태풍은 지난 6월 26일부터 2일 간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의 지반이 약화(전국 강수량 60.8㎜, 토양 포화)되어 있어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날 회의에서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태풍에 대비해, 재난방송과 문자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침수에 대비한 모래주머니, 차수판, 배수펌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노사는 28일 공단본부 EL-Safe홀에서 열린 창립 2주년 기념행사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사상생 실천협약’을 선언했다. 공단의 노사상생 실천협약의 주요 내용은 ▲승강기 안전검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사 협력 강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재육성 ▲검사효율 증대 방안 협의 ▲노사 상호 존중 협력 바탕으로 신뢰받는 공공기관 거듭나기 등이다. 공단 김영기 이사장은 “공단 노사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승강기 안전을 위한 검사효율 향상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노사가 힘을 합친다면 승강기 안전검사 품질 향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27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사가 함께하는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직접 헌혈을 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헌혈증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임직원 66명이 동참하여 아름다운 생명나눔을 함께 실천했다. 기부된 헌혈증서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등에 전달돼 소아암 어린이들의 치료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날 헌혈에 직접 참여한 원장직무대행 정채용 기획이사는 “헌혈은 봉사활동을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담는 소중한 생명 나눔의 활동이며 아름다운 나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보원은 지난 20일부터 임직원, 남산스퀘어 빌딩 입주사 직원을 대상으로 헌혈 참여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헌혈 캠페인은 2012년 7월 대한적십자사와 MOU체결 후 매년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헌혈증 392장을 기증해 소아함 환아 등 어린이들의 치료를 돕고 있다.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1주일에 주52시간만 일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실시된다. 다만 이 제도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어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는 사업장과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으로 오르고, 만 6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된다. 또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38건을 소개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6월 28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새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사회보장정보원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가 ‘굿콘텐츠서비스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굿콘텐츠서비스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다. ‘굿콘텐츠서비스인증’은 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서비스를 발굴해 품질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용자편의성·서비스기술·서비스기반·고객관리·제도준수 등의 영역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 평가위원회와 이용자평가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이번 인증은 복지로가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포털 이용이 쉽고 편리하도록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굿콘텐츠서비스인증’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복지로는 지난 ’13년도에 첫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15년에는 '2015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이에 정보원은 복지로의 이번 재인증을 기념하여, “복지로, 굿콘텐츠서비스인증 아주 칭찬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아동수당을 복지로를 통해 사전신청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나윤경)은 ‘2018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의 하나로서울YWCA와 함께 미투(#MeToo)운동에 대한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1월 1일(화)부터 3월 31일(토)까지 네이버 뉴스포털 에서 보도된 기사 중 ‘미투’ 검색어로 랜덤샘플링한 1,500개 기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미투운동 언론보도에 대해 피해자 보호, 객관성 유지 여부, 선정성 등으로 지표를 구성하여 모니터링하고, 미투운동 보도의 문제 사례들을 분석했다. 미투운동 보도의 초점을 분석한 결과, 미투운동을 사회 구조적 문제로 주목하여 보도한 기사(11.4%)보다도가해자의 상황이나 입장만을 중점적으로 보도한 기사(21.6%) 가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미투운동에 대한 해석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미투운동을 부정적으로 다룬 기사가 전체 기사 중 15.5% 를 차지했다. 문제성 보도의 유형을 살펴보면, 피해자·폭로자의 신상 및 불필요한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가해자의 입장을 부각 하는 한편,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미투운동 이후 나타난 부정적 양상으로 묘사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 등이었다. A언론사에서는 “○○(피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29일부터 행복주택 8천6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모집은 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의 높은 인기를 보였던 지난 3월 1만 4천 호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모집이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까지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되어 올 한 해 동안 총 3만5천여 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16개 지구 총 8천69호로 서울 공릉(100호) 및 남양주 별내·고양 행신2 등 수도권 8곳과 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2천만 원 내외, 임대료 10만 원 수준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 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는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5%)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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