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매입할 때 2~3% 저렴한 금리로 대출하고, 분양대금을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양전환이 어려우면 최대 8년 더 임대로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12월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
정부가 사회적 대통합을 바탕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2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부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중소·중견 기업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다른 부처와 달리, 정책고객인 기업대표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민관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 먼저 제조업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제조업 혁신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대한상의 등 업계와의 연쇄 간담회,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의 논의, 업종별·기능별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정책수요를 상향식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제조업은 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으로까지 연결한다.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고자 청년 스마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축산 시범잔지를 조성한다. 또한 그동안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2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면서 “사람중심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농업 본연의 가치·생명의 가치·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는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며, 농업·농촌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농촌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6개 과제를 보고했다.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농식품부는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새로
정부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한다. 또 특수학교에는 교대 및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 사립특수학교는 공립으로 전환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월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항을 넣고 2021년부터는 3년 주기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분석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한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해 장애학생 행동분석, 행동지원계획 점검, 교원 연수 등 지원에 나선다. 교사와 학부모가 상황별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지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처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해 특수학교
정부가 지난해 25㎍/㎥이던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에는 17㎍/㎥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될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로 청소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를 시범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친환경차는 2022년까지 54만 5000대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재인정부 3년 차인 2019년에는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총력 대응 정부는 내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앞으로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비, 교육비 등 양육비용을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19일 “다문화가정 부모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이를 신청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로(bokjiro.go.kr)’ 첫 화면. 국제결혼 후 출생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보육료, 아동수당, 교육비 등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약 2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는 ‘복지로’에서 실명인증을 할 수 없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자녀 양육비 등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국민신문고에는 양육비 신청자가 외국 국적자일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실명인증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올 수 없고 영문 성명을 입력할 수 없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다문화가정의 일부 세대원이 외국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의 내년도 대상지 70곳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2월 18일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어촌뉴딜300 사업 조감도. 우선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9월 지자체 공모를 실시했다.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한 143개 대상지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70곳을 선정했다. 70개 대상지를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양레저형 9곳, 국민휴양형 18곳, 수산특화형 10곳, 재생기반형 6곳, 복합형 27곳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1곳, 인천 5곳, 울산 1곳, 경기 1곳, 경남 15곳, 경북 5곳, 전남 26곳, 전북 5곳, 충남 6곳, 강원 2곳, 제주 3곳이다. 사업비는 한 곳당 평균 100억 원으로 총 7000억 원(국비 70%, 지방비30%)이 투입된다. 우선 내년에는 국비 1729억 원을 투입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공공앱 성과측정(2018.8.31. 기준)을 실시하고, 기관별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정비하였다. 그 결과, 2018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앱 771개 중 442개 유지, 190개 개선, 139개를 폐기하기로 결정되었다. 특히, 지난 2016년도에 공공앱 수가 1천300개에 달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불과 2년 사이에 약 40%가 감소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성과측정 및 정비에서는 기간 내 성과를 측정하지 않았거나 개선 또는 폐기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14개 기관, 17개 앱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 폐기권고 하였다. 이는 그간 이용이 저조하고 서비스 업데이트가 원활히 되지 않는 등 무분별한 개발 이후 방치되고 있던 공공앱을 확실하게 정비하기 위함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서비스 중인 공공앱은 전자정부 모바일서비스 관리지침에 따라 누적 내려받기(다운로드)수,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의 자료로 측정되었다. 성과측정 결과 7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하는 폐기, 40~50점은 개선토록 유도하였다. 2018년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보상복지 강화를 비롯한 명패사업과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수유리 독립유공자 묘역을 처음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등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5만원 인상해 지원한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선순위자 1명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이 15년에 1만원 인상된 이후 18년까지 3년간 동결돼, 내년부터 단가를 5만원 인상, 월 21~32만원을 지급한다. 생활조정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소득에서도 제외되며, 정부는 생활조정수당을 전년대비 최대 31%를 인상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진료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증축한다. 현 치과병원은 약 35년 경과된 건물(舊 기숙사)로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됨에 따라, 병원이용의 불편 해소와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데이터 공유센터를 경기 화성 ‘케이-시티’ 내에 구축하고, 본격적인 데이터 공유를 위해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자율주행차와 기반시설(인프라)·통신 등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14개 기업, 3개 대학교, 3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며, 12월 14일에 개최될 협의체 발족식에서 20개 참여기관들은 데이터 공유 및 공동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11월말 현재 자율주행차 53대가 시험운행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합산 누적주행거리는 약 48만km(잠정 집계)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대학 등이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경우 시간과 비용의 중복투자는 물론, 데이터의 절대량도 부족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산학연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하여 전산시스템 등을 갖춘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했다. 데이터 공유센터에서 기업·대학 등은 인공지능 학습용 자율주행 영상, 주요 상황과 대응방법(시나리오) 등을 공유하게 되며, 현대자동차 등 선도기업은 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