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충북 옥천(100호), 강원 고성(100호) 및 삼척(120호) 등 9개 지구(공공임대주택 총 1천15)를 선정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도입됐다. 올해는 지난 5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에 13개 지자체의 제안서를 받은 후 현장실사를 거쳐 9개 지구를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 충북 옥천군 사업 대상지는 인근에 공원, 학교, 공공청사, 체육·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여 주변 환경이 양호한 곳이다. 강원 고성군 사업 대상지는 7번 국도가 인접하고, 인근에 버스터미널이 있어 지역 접근성이 양호하나, 남북접경지역으로 개발과 정비에서 소외되고 있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다. 강원 삼척시 사업 대상지는 1976년부터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광산노동자 및 그 가족들이 거주해오고 있는 곳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새로운 임대주택 및 주변지역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이다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이 행정안전부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은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전에는 여러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보다 나은 정부’ 가치를 실현한 우수사례를 420여개 제출하여 전문가 서면평가 및 전국민 온라인 심사를 통해 최종 16건이 선별됐다. 그 중 정보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우수사례를 제출하여 전문가 위원과 국민평가단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18년 3월 보건복지부와 정보원은 41종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5만5천여 명의 위기의심아동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3만7천여 명의 아동들이 학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앞장섰다. 정보원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 2015년과 2016년에도 2년 연속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임희택 원장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2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전북 군산시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어촌마을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어촌에서 혁신성장의 해답을 찾다’라는 주제 아래 열리며, 한 해 동안의 어촌정책 성과와 정보를 교류하고 우수어촌마을 및 우수인력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시간이 진행된다. 먼저, 어촌체험휴양마을과 어촌특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마을들의 사업운영 성과 및 사례 발표가 이어지며, 귀어·귀촌 정책 토의 및 우수 어항 관리청 모범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어촌특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어촌의 자발적 특화발전을 위한 마을자원 발굴, 선진지 견학, 특화상품 개발·홍보·판매 등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어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지자체 관계자, 어촌주민 등 4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이 개최된다. 지난 11월 30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과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에 대해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서를 수여하고, 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어촌마을 및 관계자, 귀어귀촌인 등 부문별 시상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국가어항 관리
#1. 소방청은 그동안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방(세종시) 근무, 평균 급여보다 낮은 보수, 의사 경력단절 우려 등을 이유로 우수한 전문의 인력들의 지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대학교와 MOU를 체결해 서울대병원 교수 2명을 119 응급의료 전문인력으로 확보해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4일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위생용품에 대해 국민이 요청하면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안전검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휴지, 어린이 기저귀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 부적합 제품 등은 회수·폐기 조치해 국민 불안을 줄이고 있다. #3. 산간벽지 주민들은 도시 주민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다. 특히 거주민 중 많은 수가 고령층으로 승차권 예약 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공공택시를 철도역까지 연계하고 철도승차권 예약도 쉽게 할 수 있는 ‘공공택시 철도연계서비스’를 7월부터 시작했다. #4. 경기 고양시는 저소득층 치매 환자를 대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 11월 7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올 연말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이들 지역의 7일 초미세먼지 농도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었다. 실제 이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발생 억제하기 위한 대대적 점검·단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았고,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했다. 또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해당 시설 이용자는 개인차량보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유도했다. 또한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정부는 민선 7기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상호협력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협의를 가진 바 있다. 실질적으로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생활SOC 확충에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7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160곳이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도서관이 1개씩 설치되며 노후도서관은 북카페형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전통시장은 현대화를 위해 450곳의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주차장도 대폭 확충한다. 또한 1천300여개 농촌마을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뉴딜 300’을 통해 어촌·어항의 현대화 지원을 내년에는 70곳까지, 2022년에는 3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시설 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시설과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늘린다. 생활밀착형 여가·건강 활동 위한 시설 확대 1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근거리 주민 편의시설 확충은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운동하고 책을 볼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160개)와 작은도서관(243개) 설치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꾸준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거듭 밝혀 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해소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고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정부와 대통령이 팔을 걷고 나섰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실제로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2014년 기준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고 특히나 저소득층은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연이 우리 주변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오픈데이터포럼(운영위원장 윤종수)은 11월 4일 마이크임팩트(서울 중구)에서 “데이터와 만나는 모두의 열린 생각”을 주제로 ‘2018 모두의 오픈데이터포럼’을 개최했다. 오픈데이터포럼은 시민사회, 산업, 학계 등 데이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공공데이터 이용자(민간)와 공급자(공공)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체이다. 이번 행사는 민간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국민참여지도, 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공공빅데이터, 창업, 연구, 데이터저널리즘), 시빅해킹, 열린정부, 오픈마이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서는 함상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상무가 첨단기술(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발전으로 도래한 ‘디지털 혁신 시대’와 이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사용과 공유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시민참여분과의 주도로 진행된 ‘오픈데이터와 저널리즘을 활용한 민·관 소통하기’에서는 올해 오픈데이터포럼의 활동 주제에 대해 소개하고 오픈데이터포럼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데이터저널리즘분과 주도로 진행된 ‘오픈데이터 우수사례 쇼케이스’에서는 올 한
자동차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기능이 추가되어 확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2017.10)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 2019년 1월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구성·운영되었으며,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명령 등과 관련하여 총 108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교통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상과 책임도 강화된다. 교환·환불 중재규정의 제·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개정 권한이 신설되고, 직무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과 업무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11월 20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에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을 통하여 전원합의체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재판의 정보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직접 제공 하기로 하였다. 대법원은지난8월 16일대법원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한 이래 매달 전원합의기일과 그날 다루어지는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공개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의 사안 개요와 쟁점,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문 등 재판절차 진행과 종국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대법원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선고하는 주요 재판의 선고기일,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문(비실명화), 보도자료 등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국민들께 체계적으로 제공하게된다. 연간 약 4만 건에 달하는 사건 중 ①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하급심 재판 시부터 다수 언론보도가 이어진 사건 등), ②중요한 법리를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만한 사건(기존 홈페이지 탑재 판례속보 사건 등), ③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친 후 소부에서 처리되는 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