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과거 재난 대응의 문제점과 교훈을 담은 재난대응사례집 “재난 씨, 우리 헤어져”를 발간했다. 사례집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학교 안전교사 모니터링단의 검토를 거쳐 제작되었으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12가지 재난유형에 17개 국내외 사례를 담고 있다. 그간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난백서를 발간해 왔으나, 공직자의 관점에서 정리되어 일반 국민과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재난들을 다시 살펴보고 당시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하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재난대응사례집 “재난 씨, 우리 헤어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반 국민과 학생 등 누구나 재난 당시 상황과 교훈을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재난유형별로 국내외의 대표적인 재난사례를 선정하고, 초기대응부터 수습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재난별 재난백서와 국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센터장 문영기)는 4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정원·경찰청·소방청 등 15개 관계기관 위원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의 안건으로는 첫째, 2018 러시아 월드컵(6.14~7.15, 현지기준) 개최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의 안전을 위해 현지 위험 요소를 평가했으며, 각 기관에서는 임무 분담 및 조정안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의 테러 등 사건·사고 발생 시 피해자 지원과 분실 여권 발급 등 영사업무를 위해 현지에 대테러센터·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임시 영사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러시아 전역의 치안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그동안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가 이번 월드컵 경기 중 테러를 감행하겠다는 위협을 수차례 전달하는 등 테러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창원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개최(8.31~9.15) 시에도 평창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단 한 건의 사건도 발생치 않도록 대회 기간 중 경남지역에 테러경보를 발령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출 계획이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4월 11일 10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5호실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와(소장 정현미)와 공동으로 성폭력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투’ 운동이 단순한 성폭력 피해고발의 차원이 아니라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변혁운동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 성폭력 수사관행과 형사사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2차 피해 예방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1섹션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2차 피해 예방과 근절”과 2섹션 “젠더에 기반 한 폭력대응의 국제적 기준과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며, 성폭력 수사 전담경찰관과 이화여대 학생들이 방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세미나 하루 전인 4월 10일, 경찰청 인권센터 7층 교육장에서 제23기 경찰청 인권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경찰청 인권아카데미는 인권을 주제로 시민과 경찰관이 함께 공개강좌를 수강하는 열린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하여 23회를 맞았다. 세미나와 같은 주제로 개최되는 제23기 인권아카데미에는 이나영 중앙대 교수가 ‘미투 운동과 실천적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해양경찰청은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박경민 청장과 국민이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박경민 청장은 4월 10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인천)을 시작으로 12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부산), 17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동해), 2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제주), 27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을 차례대로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현장간담회에는 해당 지역 어업·해운·수상레저 등 바다가족과 평소 해양경찰 정책발전을 위해 도움을 준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박경민 청장은 이 자리에서 再造海警(재조해경)을 통한 해양경찰의 발전방향을 소개하고, 이들이 바다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해양경찰 정책에 반영하고자 평소 국민이 궁금해 하던 해양경찰과 해양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토의하며 자유로운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경민 청장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국민이 공감하는 열린 해양치안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태국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구타해 살해한 한국인 피의자(김OO, 33세)를 베트남 공안과 합동으로 4월 5일 21:25경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 씨는 태국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고용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피해자(임OO, 당시26세, 남)를 군기를 잡는다는 핑계로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이러한 폭행 사실을 피해자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것에 격분해 2015년 11월 21일 새벽, 태국 파타야 ‘Le Versha’ 리조트에서 다른 피의자 2명과 함께 피해자를 구타해 살해하고 사체유기 후 베트남으로 도피했다. 이후 공범인 한국인 피의자 2명은 모두 검거되었으나, 피의자 김 씨는 베트남에서의 도피 행각을 이어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베트남 공안부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피의자에 대한 국내 연고선 등에 대한 추적수사 실시했다. 2017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한 공개수배를 계기로 피의자에 대한 각종 첩보가 입수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공안부와 대규모 합동 검거 작전을 펼치는 등 지속적인 추적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봄맞이 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축제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4~6월 중 266건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예정이고, 이 중 절반 정도인 131건이 4월에 열린다. 4월에 열리는 축제 중, 지난해 기준 관람객이 10만 명 이상인 축제는 48개이며, 100만 명 이상인 축제는 ‘석촌호수 벚꽃축제’, ‘진해군항제’ 등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일수록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대부분의 축제는 공연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 공연장 주변이 혼잡하고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높다. 축제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기본질서와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요원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여할 때는 줄을 서서 차례로 이동하고, 관람석 이외의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안전선 밖으로 다니지 않도록 주의한다. 야간 축제에 참여할 때는 폭죽 등의 위험물 사용을 금하고, 천막을 고정하는 끈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발밑을 조심한다. 또한, 화재 등의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4월 4일 제265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주제로 전국 27개 지역에서 동시 안전점검 행사를 가졌다. 이번 안전점검의 날은 정부의 ‘산재사망 절반으로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락은 사망입니다, 안전은 생명입니다”를 슬로건으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체 사고사망의 51%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추락 사고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유형으로, 이번 중앙 안전점검은 이러한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이날 중앙 안전점검에는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권호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및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자 등이 참석하여,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GS건설(주)과 협력업체는 이 날 행사에서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협력업체 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건설현장 추락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실천 결의대회를 추진하고, 현장 건설노동자 130명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4월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검사 및 안전진단은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 이후에는 영업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1~2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 및 정기검사 결과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라서는 4~12년 주기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검사 및 진단신청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화학시설검사팀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화학공장 대형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 주변지역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등 화학공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건설업 사망재해 중 가장 다발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4~5월 두 달간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하고 위험현장 전국 6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 기술자료를 보급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과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캠페인 및 결의대회 개최, 방송 및 온라인 매체홍보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자체점검 결과 부실하거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전국 600여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게 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감독결과,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시설인 5대 가시설물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행·사법조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당초 3월 27일에서 4월 2일까지에서 4월 9일까지로 7일간(1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A형 구제역이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징(잠복기 최대 14일), 백신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 소요기간(1∼2주) 및 접종지역 등 현장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동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過密)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을 우려하여 같은 도(道)내 농장 간 가축 이동에 대해서는 시·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경기·인천, 경북·대구, 경남·울산·부산, 전남·광주는 같은 도에 포함(세종시, 대전광역시는 제외)하되, 경기·인천의 경우는 인천에서 경기도 이동은 가능하나 경기도(발생지역)에서 인천으로의 이동은 금지된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한 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가축이동 전후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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