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로부터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9년 소규모(20억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락재해(떨어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2017년의 경우 전체 산업현장 사고사망자의 52%(506명)가 건설업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54%(275명)가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이다.그러나 정부지원을 통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은 현장보다 추락재해가 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 사업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정부지원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 작업노동자를 보호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을 증액(38억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9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할 계획이다.이 경우 건설현장의 사업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 약 1,100여 개소 이상의 소규모 건설현장이 추가로 정부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현장
힌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분야의 최고 장애인 강사를 만들기 위해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 역량강화과정을 진행한다. 공단은 중증장애인 직업영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인식개선 강사직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과정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을 우선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과정은 교안작성 능력, 스피치 기술, 퍼실리테이션 등 강의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현장 강의 모니터링과 리뷰를 통해 강사로서의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공단 고용개발원 이정주 원장은 “이번 과정은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강의현장에서의 니즈를 중심으로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도 이를 반영해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공단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여성‧장년‧청년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직업영역개발사업을 펼쳐왔으며,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청각장애인 네일아티스트, 발달장애인 편의점스태프,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등을 개발해 현장에 확산하고 있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예정가격으로 계상된 금액보다 낙찰률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만큼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18.10.5.)하여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배제토록 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발주자는 공사계약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조정없이 반영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고지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설계변경 등 공사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상 기준을 마련하였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낙찰률을 배제하도록 하여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확보되었다”라고 밝히며, “추가로 확보된 산업안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에 발생하는 ‘구상사건의 분쟁 조정 제도 발전’을 위해10월 5일 손해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1일 ‘출퇴근중재해’ 도입 이후 구상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사 간 수행되고 있는 매년 약 550억 이상의 구상금 청구소송 중 상당부분이 소송 없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내 11개 자동차보험사가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손해보험협회는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양 기관 간 협력범위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의 공통 사무 처리 등이며 일회적인 협력에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발전 시키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공․민영보험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조정 단계로 발전하
국내 최대 숙련기술인의 축제인 ‘2018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전라남도 여수를 중심으로 순천, 목포, 광양, 나주 5개 지역,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과 전라남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0월5일(금)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일(금)시상식까지 8일간 전국 1,845명의 선수들과 1만 3천여명의 관계자,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모바일로보틱스 등 50개 직종에서 열띤 경기를 펼친다. ‘2018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10월 5일(금) 19시 전라남도 여수EXPO 엑스포홀에서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 지난 4월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17개 시·도 대표선수로 선출된 지역 선수들의 입장을 시작으로 전라남도 생명의 땅에 기술을 더하는 VR드로잉 퍼포먼스, 정정당당한 경기를 다짐하는 대표선수 선서, 개회선언에 이어서 축하음악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개회식에는 기능강국 대한민국의 상징인 기능경기대회를 참관하고 각국에 적용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러시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몽골, 나미비아 등 10개국 48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인플루엔자가 발병할 경우 집단 내에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향상과 손 씻기 등 예방생활 실천을 위해 10월 8일부터 2주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집중 접종주간(이하 ’집중 접종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연령의 어린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플루엔자 발생률(ILI)이 높으며, 예방접종률은 34~57%의 낮은 수준으로 매년 이른 시기에 빠르게 유행하는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에,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나”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인플루엔자 미리 예방하세요~!’라는 표어로 전국의 유치원, 학교 및 보건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캠페인을 펼친다.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이 없거나 2개소 이하인 지역 어린이들에게 접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는 “집중 접종주간” 기간 동안 토요일 접종도 실시할 예정이니 보건소에 확인하고 방문하면 된다. 예방접종은 보호자(또는 법정 대리인)와 동행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관한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안에 반영하고자 부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총 두 차례 진행되며,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전에 신청한 200여 명의 영유아 부모 등이 참여한다. 1차는 10월 7일 서울시청 한화센터, 2차는 10월 13일 충북 오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열린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2017년 9월부터는 보육·사회복지 전문가, 부모, 어린이집 원장·교사 등이 참여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TF(단장 :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구성·운영해왔으며, TF는 10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8월 7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제안·발표한 바 있다. TF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공통으로 ‘기본보육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하여 인력과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주관하는 ‘2018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가 ‘내 꿈을 디자인하는 시간’을 주제로, 10월 4일(목)부터 5일(금)까지 국립태권도원(전북 무주)에서 열린다. 1968년에 시작되어 올해 47회를 맞은 이 대회는 그동안 장애학생의 직업기능 향상과 대국민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이 대회는 장애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직업기능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목적으로 감각‧지체장애(시각‧청각‧지체장애) 영역과 발달장애(지적‧정서‧행동, 자폐성장애) 영역으로 나누어 격년으로 개최된다. 올해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하는 감각․지체장애학생 223명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고, 문화공연 등에 참여하면서 우정과 화합을 다지게 된다. 또한, 공예품 만들기, 가상현살(VR)체험존, 캘리그라피, 아로마테리피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마련하여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이번 대회는 학생 및 지도교사 등 총 1,000여 명이 참여하여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4개 분과에 총 13종목의 경기가 치러진다. 청각장애 분과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노경란)가 성남고용노동지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워라밸, Good Job!” 캠페인을 진행한다.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인증한 기업 및 기관 약 1,300곳이 그 대상이다.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은 올해 10월 15일(월)부터 내년 4월 14일(일)까지 한국잡월드에서 본인 1인 입장권(체험권)과 1일 주차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인증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의 할인혜택 메뉴에서 한국잡월드를 검색 후 쿠폰을 다운받아 한국잡월드 방문시 지참하면 된다. 현장 당일, 안내데스크에서 쿠폰 지참여부와 인증기업 사원증을 확인 후 혜택을 제공한다. 한 가정 내 부부가 각각 인증기업에 재직 중일 때는 두 명 모두에게 혜택을 적용한다.일·생활 균형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문화/건강/외식/숙박 등 200여 곳에 달한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에 참여 중인 기업이나 기관 1,300여 곳에 재직 중인 임직원은 위 혜택을 모두 받을 수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 28개사를 「2018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발표하였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은 장애인고용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장애인 고용확대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간, 10~15개소로 선정해왔으나, 올해는 장애인고용 우수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널리 확산하는 차원에서 약 2배가량 증가한 28개소를 선정하였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은행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행정 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정부물품 조달 등 적격심사·병역 지정업체 선정‧장애인고용촉진 정부포상 추천시 가점 부여, 장애인고용시설 비용 융자 및 무상지원 대상 선정시 우대 등 행정상 우대, 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상 우대등이 주어진다. 올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에 선정된 기업의 사례를 보면, ㈜이랜드월드는 의류유통업체로서 상시근로자 수 2,083명 중 51명이 장애인근로자(고용률 4.8%)이고, 이중 중증장애인은 49명(중증장애인비율 96%)이나 된다. 의류·악세서리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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