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국토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현행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이며 용역금액 100백만원(설계가 기준)이다. 현재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4월 세 부처는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하였으며, 그 첫걸음으로관리체계 개편과 법령 통합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목표·지역여건 등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6월 10일(금) 오후, 경남 하동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두 곳을 방문하고, 미래 농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청년 경영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과 슬로푸드(주)농업회사법인은 하동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맛밤, 배·도라지즙 등을 제조·판매하는 곳으로 정 장관은 가공시설을 방문한 후 이들 경영체를 “지역 농가와 경영체 간 선순환구조를 구축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모델”이라 평가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하동지역 6개 청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경상남도·하동군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래 농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생산·유통·소비를 포괄하는 식품 공급체계 상의 다양한 주체 간 연계, 기존사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기술의 융복합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이 국가 경제를 이끄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젊은 인재들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 경영인들이 현장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 달라”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5월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홍천군 양돈농장에 대한 살처분·매몰, 정밀검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발생농장의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를 완료(5.27.)하였으며,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청소․소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강원·경기 지역에 일시이동중지(5.26.∼5.28, 48시간) 기간 동안 축산차량과 시설 약 6만4천 개소에 대해 집중 소독도 완료하였다. 또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개체를 조기에 발견·제거하기 위해 강원도 홍천군 소재 양돈농장(14호)과 역학 관련 농장(89호)을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으며, 그 외 강원도 내 양돈농장(188호)에 대한 임상검사에서도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발생 초기 긴급조치, 정밀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살처분 규모(1,175마리) 등을 고려 시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수본은 최근 야생멧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21일(목) 오후,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축산분야 탄소중립에 대비한 한우 개량 사업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현재 한우 사육 마릿수가 339만 마리 수준으로 ’11~’13년 가격 약세 시 마릿수(280~290만 마리) 보다 약 19% 더 많은 상황에서 한우 개량 사업이 한우 농가의 사육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종훈 차관은 “그동안 지속적인 한우 개량을 통해 한우의 생산성 등 양적 분야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사육기간 장기화에 따른 경영비 상승 및 환경부하 가중 등의 제반 문제도 상존한다.” 하면서, “축산분야 탄소중립 및 농가 경제성 제고 차원에서 한우 사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우 개량 방향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한우 수급과 관련하여서도 “그간 가격 호조에 따른 한우 사육과잉 기조로 수급 불안이 전망되는 상황이므로 한우 사육 농가들이 송아지 입식 자제 및 저능력 암소 도태 등 한우 수급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노형욱),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 문성혁)는 농어촌 및 도시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하며,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빈집 문제의 소관 부처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 도시지역은 국토부로 분산되어 있고, 부처별로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이 상이하여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빈집 조사 시 적용하는 세부 기준에도 도시와 농어촌 간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빈집 조사를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였다. 세 부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4월 18일(월) 빈집 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부처 간 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관련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세 부처는 그간 개별적으로 취합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소(牛)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축산농가에게는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성이 높은 사육방식을 개발․지원하고자 농협경제지주와 손잡고「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소 사육방식은 생산측면에서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사육기간 장기화 및 곡물 사료 의존도 심화 등의 고투입․장기사육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농가들은 생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환경측면에서는 장기 사육방식 등으로 인해 분뇨 및 온실가스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하 가중이 심화되고 있는 등 장기적으로 사회적 후생과 축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소 사육기간 단축 및 사양관리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 소 출하 월령을 30개월에서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경우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5% 수준으로 낮출 수 있으며, 사료비는 마리당 약 1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소 사육비용 절감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로 소비자들에게는 품질이 좋은 국산 소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국산 소고기의 국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경남 김해 산란계 농장47차(잠정) (135천 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고병원성 AI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 ·소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출입 차량 통제 및 소독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즉시 신고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6일(수) 오후,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우공의 딸기정원’을 방문하여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농장(이하 스마트팜) 기반 딸기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우공의 딸기정원’은 2ha 규모 유리온실에 딸기 재배에 최적화된 환경제어 및 생산관리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 시설을 운영 중으로, 연간 200톤 규모 딸기 생산과 함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현장실습 과정도 운영 중인 대표적인 스마트팜 농업기업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현재 출하가 계속되고 있는 딸기 생육상황 점검과 함께 단순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인공지능으로 첨단화되고 있는 농업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스마트팜 전문인력 실습 과정에 참여 중인 청년농업인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현수 장관은“농업에 사물인터넷(IoT), 무인 자동화,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편의성이 향상되고 농산물 공급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스마트팜이 우리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업 현장은 정보통신기술(IT),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4월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일제 접종은 모든 소·염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 9월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로 정례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일제 접종의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상반기 일제 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되며 접종기간 동안 전국의 114천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35만 8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에만 해당)을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규모 소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사육 전업농가는 50% 지원한다.. 일제 접종 후에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으로 개체별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